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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선 수원시의원 "수원 군 공항, '이전' 말고 '폐쇄' 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오랫동안 지역 갈등의 핵이었던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이를 '이전'이 아닌 '폐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보당 윤경선(고색·금곡·오목천·평·호매실동) 수원시의원은 6일 열린 제398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2011년부터 이어진 군 공항 이전 논의가 현재 경기국제공항 건설로 확장됐으나, 이는 수원과 화성 시민 간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 지자체장 간의 감정적 충돌을 지적하며, 군 공항 문제를 보다 거시적인 한반도 평화 관점에서 풀어낼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인 해법으로 윤 의원은 '남북 상호 군비감축'을 제시했다. 그는 "평화협정 체결의 실천적 약속으로 남측의 수원 군 공항과 북측의 개성비행장을 동시에 폐쇄해야 한다"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통해 중단된 대륙간 횡단열차 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참여정부의 대륙간 횡단열차 비전을 언급하며 "이 정책이 실현되면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 혁명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도약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
- 방재영 기자
- 2026-02-0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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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설 명절 맞아 권선1동 이웃사랑 나눔 전달식 참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6일 오후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설 명절 이웃사랑 나눔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도 함께했다. 이 자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저소득 가구에 따뜻한 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권선1동 단체장과 시·도의원, 주민 등이 함께했다. 전달식에서는 관내 저소득가구 447가구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과 식료품, 생필품 등이 전달됐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과 지역 후원을 통해 지원이 이뤄졌다. 이재식 의장은 “명절을 앞두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나눔이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된다”며 “의회도 시민 삶에 온기를 더하는 나눔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6-02-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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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2026 평생학습 미리보기’ 시민 설명회 참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6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수원 평생학습 미리보기' 시민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과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도 함께했다. 이번 자리는 44개 동 평생학습센터 출범을 알리고, 2026년 수원시 평생학습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장과 동 주민자치회장, 시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동 평생학습센터 현판 전달식과 기념공연이 진행됐고, 이어 평생학습 정책과 동 단위 학습센터 운영 방향,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이재식 의장은 “동네 가까이에서 평생 배우며 삶의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은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의회도 평생학습센터가 마을의 활기찬 배움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6-02-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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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AI 경기교육 디지털 플랫폼 TF 설치 필요성 제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AI 데이터 중심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과 관련해,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AI 활용의 방향성과 교육의 본질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6일 26년 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126억원 예산이 집행되는 AI 기반 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점검·논의할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AI를 통해 교사들의 반복적 행정업무가 줄어들고, 기획 과정까지 보조받는 것은 시대적 흐름으로 이해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교사 개인의 고유한 전문성과 기획 역량까지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AI는 보조 수단이지, 교육 주체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임의원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우려도 덧붙였다. 그는 “지금의 교사들이 10~12년 뒤 학교장이나 장학관, 최고 결재권자가 됐을 때, AI 기반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며, “그 시점의 교육정책 결정이 과연 인간 중심의 판단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
- 방재영 기자
- 2026-02-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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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기숙사 학생 아침식사, 지원 필요성 점검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6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업무보고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아침식사 지원 정책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현석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기숙사 학생들은 생활 특성상 가정에서 아침식사를 대체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여건에 따라 조식이 제공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한 번쯤 정책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침 식사는 성장기 학생들의 학습 집중력과 건강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라며,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급식이 중식에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특히 기숙사 학생들의 아침식사 여건은 보다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도내 기숙사 운영학교 가운데 조식이 제공되지 않는 학교가 있는지에 대한 운영 실태 파악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는 2023년 조례 제정을 통해 기숙사 학교뿐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조식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한적인 범위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
- 방재영 기자
- 2026-02-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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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학교 복도 음용시스템 개선 시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먹는 물 위생관리 대책 관련 학교 교육자료를 공문으로 시달했지만, 학생들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자동컵살균세척기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일부 설치된 컵세척기의 관리 상태도 엉망인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6일 경기도교육청의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감 명의의 학교 정수기 등 먹는 물 위생관리 강화대책 관련 공문이 지난달 14일 도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교육지원청에 시달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문에서는 먹는 물 위생관리를 위해 정수기와 음수기 등의 취수구 꼭지에 입을 대고 마시는 행위를 절대 금지하고 개인 텀블러 등 컵 사용을 생활화하여 비말에 의한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수기 외부 위탁업체 정기점검시 필터 등 소모품 교체와 청소 주기 준수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음용 수칙을 시달하고 올바른 정수기 이용을 위한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여 위생교육 및 캠페인에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이택수 의원은 "학생들이 음수대에 직접 입을 대지 않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음용컵 제공과 컵자동살균세척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며 "경기도내
- 방재영 기자
- 2026-02-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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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지역업체는 장려, 지역 변호사는 제약...정책 기준의 불균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6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업무보고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형평성과 행정 효율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호동 의원은 “교육청은 고문변호사를 권역별·지역별로 위촉·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 소재 변호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라며, “현재 위촉된 고문변호사 25명 중 15명이 서울 소재 변호사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문제는 이미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안”이라며, “당시 ‘향후 조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에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조적인 변화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책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짚었다. 그는 “물품 조달이나 용역 계약의 경우 지역 업체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이를 장려하는 정책도 다수 존재한다”며, “반면 고문변호사를 지역 변호사회 소속으로 위촉하려는 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시장 진입 제한 이라는 이유로 제약을 받는 현실은 논리적으로 균형이 맞지
- 방재영 기자
- 2026-02-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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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공공임대분양 “높은 분양가에 무주택자 눈물... 경기도가 ‘분양전환 보증’ 나서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6일 열린 경제실 대상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위기에 처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예정자들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보증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추진된 주택공급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로 인해 분양전환 감정평가액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단지에서는 분양가가 당초 예상보다 5억 원 이상(3억 원 → 8억 원) 폭등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상원 의원은 “중앙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추진이 지연되는 사이, 무주택 서민들은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해 정든 보금자리에서 쫓겨날 처지”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상원 의원은 중앙정부의 대책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실질적인 ‘차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핵심 대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한 보증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상원 의원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에게 대출 보증을 지원하듯, 분양전환 시 부족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보증해주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스트레스
- 방재영 기자
- 2026-02-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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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행정위원회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88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일중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심미적 감수성, 그리고 문화적 소양을 기르는 데 중요한 교육 활동”이라며,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바이올린이나 기타와 같은 악기, 음향·영상 장비 등 다양한 교육 장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보하는 데 학교별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보다 폭넓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일정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며, “교육감이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의 구입 또는 대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추진할 수 있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장비·시설 지원’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가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
- 방재영 기자
- 2026-02-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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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아파트총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구리시의회는 6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시아파트총연합회(연합회장 김사성)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권봉수 의원, 양경애 의원과 아파트총연합회 소속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구리시 내 아파트 입주민의 권익 보호와 공동주택 관리 발전을 위하여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안건으로는 승강기 교체 지원 우선순위 기준의 불합리한 점 개선, 장애인 주차구역 지정 및 주차장 확장 관련 현행 제도의 개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증액 요청, 구리IC 방음터널 공사 지연 및 타당성 재심사 사유 문의, 인창동복합커뮤니티센터의 조속한 추진 요청, 갈매동의 취약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등 구리시 공동주택 거주자의 주거여건과 관련한 다양한 건의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사성 회장은 “공동주택 거주자가 80%에 육박하는 구리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이어가고자 한다”라며, “오늘 의정간담회를 계기로 구리시의회에서도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
- 방재영 기자
- 2026-02-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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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골목상인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구리시의회는 5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시골목상인연합회(연합회장 최경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권봉수 의원, 양경애 의원, 김용현 의원과 골목상인연합회 소속 각 골목상인회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및 골목상권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의 현황 및 개선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안건으로는 옥외영업신고에 대한 관련 법령의 과도한 중복규제 해소, 골목상인회 설립 후 정착까지의 인큐베이션 및 상인회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메리트 제시, 소상공인 지원 예산 배정의 형평성 제고, 상권 인근 주차장의 유연한 운영 및 공유 등을 통한 접근성 향상,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 시에 사전적으로 상인들의 의견 반영 요청, 상권활성화재단 예산의 이월 자제 및 적기 집행 촉구 등 사업 운영 간의 애로사항은 물론 시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최경진 회장은 “현재 구리시 골목상권은 지속적으로 공실이 늘어나고, 기존 상권의 활력도 떨어지는 등 매우 큰 어려움을 겪
- 방재영 기자
- 2026-02-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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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 ‘기후 민주주의’ 실천 촉구...산본천 통합하천 사업 시작도 못했는데 ‘완료’ 지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하천 정비 사업에 도입된 ‘기후 민주주의’의 실무적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사업을 ‘완료’로 처리한 집행부의 행정 절차를 지적했다. 성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에 새롭게 등장한 ‘기후 민주주의’ 용어를 언급하며 “새로운 용어의 등장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본다”면서도 “이것이 그냥 표현의 상징적 의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성 의원은 먼저 “기후 민주주의는 기후위기 시대에 정의롭게 에너지를 생산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 함께 협의해 만들어내는 정신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진 하천과장이 ‘기후 민주주의’의 개념을 탄소 저감 노력과 하천 정비 설계 시 주민설명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라고 설명하자, 성 의원은 기존 행정 방식의 한계를 짚었다. 성 의원은 “예전에도 주민설명회는 안 하던 바가 아니었지만, 실제 행정은 계획을 다 세워놓고 ‘설명회 할 테니 와서 들어보시오’라고 하고, 행정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한 뒤
- 방재영 기자
- 2026-02-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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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AI국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의 시설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기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맞지 않는 규격의 자재가 사용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천정재의 두께 및 규격이 경량천정구조틀과 맞지 않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해당 자재가 실제로 사용됐는지 또는 다른 자재로 대체되어 시공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재차 요구했다. 이 의원은 “KS규격에 맞는 자재라고 하더라도 각종 시공 공법과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자재 사용 여부와 시공 적합성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데이터센터 가동 이전에 충분한 소방 대응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2월 16일부터 가동될 예정인데, 그 전에 화재에 대한 대피나 진화에 대비한 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 소방
- 방재영 기자
- 2026-02-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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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버려지는 도서에 새 생명을’... 경기도교육청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상임위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이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교육청 소속 도서관에서 제적·폐기되는 도서 대부분이 매각되거나 폐기되던 관행을 개선하고, 이를 기증이나 재활용을 통해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청 소속 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안 제2조),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무 명시(안 제3조), ▲상태가 양호한 폐기도서의 교육공동체 우선 환원(안 제4·5조), ▲저개발 국가 등 외국으로의 도서 기증 근거 마련(안 제6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김근용 부위원장은 외국대학, 재외 한국학교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저개발 국가 교육기관까지 도서 기증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던 점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자원 재활용을 넘어, 우리 교육청의 우수한 도서 자원을 통해 글로벌 지식 격차를 해소하고 K-컬처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 방재영 기자
- 2026-02-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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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교육시설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 향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과의 용어 체계를 일치시켜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 건설 신기술의 적극적인 활용과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교육시설의 안전과 품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른 ‘벌점’ 용어 통일 및 ‘신기술’ 정의 명확화(안 제2조), ▲국토교통부 지정 건설 신기술의 적극 활용 권고(안 제4조), ▲부실공사 방지 교육 대상자를 기존 공사감독자에서 ‘하자관리 담당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까지 확대(안 제5조)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시공 단계에 집중됐던 관리 감독의 범위를 준공 후 사후 관리인 ‘하자관리’ 영역까지 대폭 확대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이는 교육시설의 시공부터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에 걸친 통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김영기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육시설 공사는 일반 건설공사
- 방재영 기자
- 2026-02-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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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대표발의, 학생 휴대전화 사용 조례안 상임위 심사 원안 가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6일 교육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기준을 정비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안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 정책연구, 찬반 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조례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상위법의 취지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학칙을 마련할 때 참고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겠다”라며, “소양교육과 홍보,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규제가 아니라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일에 열릴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 방재영 기자
- 2026-02-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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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교육과 돌봄이 결합된 ‘경기도 방과후교실’, 흔들림 없도록” 세심한 집행 방향 제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6일 열린 교육행정위원회 전체회의 '경기도교육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조례 제정 이후 집행 단계에서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저출생 문제와 맞물려 아동·청소년기 교육·돌봄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갖는 의미를 짚었다. 특히 방과후학교가 학부모와 학생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례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집행 단계까지 고려한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조례안에 사용된 ‘방과후학교’라는 용어가 상위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규칙 수준의 교육부 고시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령 간 개념 차이와 해석상 혼선 가능성을 예방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늘봄학교’, ‘온동네 초등돌봄’ 등 관련 용어가 변화·확장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관계기관 간 충분한 협의와 조
- 방재영 기자
- 2026-02-06 18:10
- 1경기도 버스노동자들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재지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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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6일 23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