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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준배 대표의원 “8호선 연장 조속 추진, 수광선 야탑도촌역 적극 추진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이준배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이매·삼평·판교)은 지난 24일 열린 제307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판교·야탑권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현안으로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 ▲수광선 야탑도촌역(가칭) 신설의 적극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 “8호선 연장은 판교·분당의 미래 산업경쟁력과 직결된 핵심축” 이 대표의원은 8호선 판교·분당 연장과 두 역 신설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8호선 연장은 단순한 교통 편의 차원을 넘어 판교테크노밸리와 백현·삼평·이매·서현동을 잇는 판교·분당의 핵심 교통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인 판교테크노밸리와 현재 추진 중인 백현 MICE 복합개발을 연계해 복합·입체형 철도망을 구축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바로 8호선”이라며, “경제성이 충분한 만큼 성남시는 국토부에 예타 신청을 조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야탑도촌역 신설은 5~6만 주민의 숙원… 교통 사각지대 반드시 해소해야” 또한 이 대표의원은 수서~광주선 야탑도촌역(가칭) 신설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그는 “야탑도촌역 신설은 5~6만 주민이 수년간 기다려 온 숙원 사업”이라며 “주민 삶의
- 방재영 기자
- 2025-1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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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결식아동 도시락… 조리·위생 점검 강화와 급식카드 시범사업 제안”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문화복지체육위원회)은 27일 열린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방학 기간 제공되는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사업의 위생 및 품질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김윤환 의원은 “결식아동에게 제공되는 도시락은 하루 한 끼를 책임지는 중요한 식사”라며, “아동이 직접 섭취하는 만큼 조리 과정, 익힘 상태, 보존·보관 상태 등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호자 대부분이 근무로 부재한 시간대에 도시락이 배달되고, 아동이 음식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바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리 단계부터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도시락 제공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급식카드 사업의 중장기 검토와 시범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아동의 선택권 확대와 급식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제도 개선 요구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윤환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락 위탁업체의 정기·불시 점검 시 조리 및 위생 전반 확인, ▲전문 조리사 현장 배치, ▲유제품 등 짧은 유
- 방재영 기자
- 2025-1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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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성남시 모빌리티 실증사업 '수상 중심·상용화 부재' 강력 비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지난 26일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4차산업국을 대상으로 “성남시 4차산업국이 실효성 없는 전시성 사업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으며, 국제대회 수상을 위한 전시·제안서 중심의 행정으로 흐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최근 4차산업국이 스페인에서열린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 대상, 튀르키예에서 열린 ‘리브컴 어워즈’ 은상을 수상한 것과 관련해 “수상 자체는 의미가 있으나, 성남시의 모빌리티 사업이 상을 받기 위한 실증·전시용 사업에 치우쳐 있다”며 “국제대회 출품을 위한 행정, 보여주기식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드론 배달·로봇 배송 등 성남시의 모빌리티 실증사업에 대해 대도시 환경에서 구조적으로 상업화가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명확히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전 세계 어느 대도시에서도 드론으로 치킨·음식 배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며 “성남시가 이를 마치 미래 모빌리티 혁신인 것처럼 포장하여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는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성남시
- 방재영 기자
- 2025-11-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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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수도시설과 상수도 행정 "2024년 실태점검 B등급… 도시 위상에 미달" 지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지난 27일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시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 상수도 행정의 성과와 방향성을 집중 점검하며, “성남시는 재정·기술 역량을 갖춘 도시임에도 2024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점검에서 우수(B등급)에 머물렀다”며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조 의원은 “시민 기대와 도시 수준을 고려하면 B등급은 만족할 수 없는 성적표”라며, 평가 정체의 원인을 단순히 예산 문제로 돌리는 태도를 비판했다. 특히 부서가 등급 향상은 예산 투입에 비례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조 의원은 “성남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인데 ‘예산 부족’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며 예산의 규모보다 투자의 방향과 관리 체계가 문제라고 짚었다. 또한 조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구조 변화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로·시설의 전면 재정비와 과학적 관리 체계 혁신이 선행되지 않으면 상수도 행정은 계속 평가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수도시설과가 추진 중인 절수설비 확대사업에 대해서는 “상수·하수 처리량 절감과 에너지 사용 감소로 이어지는 탄소저감형 핵심 사업”으로 평가하며, 공공부문
- 방재영 기자
- 2025-11-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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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모란오거리 트리 점등식 참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는 27일 모란오거리 트리 점등식에 참석하여 시민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시민들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트리가 위로와 사랑의 상징이 되기를 기원했다. 성남시기독교총연합회와 중원구교구협의회가 함께 준비한 이번 점등식은 종교적 의미를 넘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소외, 마음의 어둠 등 각자의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마련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오늘 우리가 함께 밝힌 트리의 불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우리 삶에 드리운 어둠과 고난을 몰아내고 힘든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희망의 불빛”이라며, “힘든 시기일수록 이웃의 어려움에 눈 감지 않고 온기를 나누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하고 건강해지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11-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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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준배 대표의원 “판교동 은행나무 철거 후 주차장 조성 논란… 재검토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이준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27일 판교동 일원에서 가로수 100여 그루를 제거하고 인도를 축소해 노상주차장을 조성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민원을 제기한 이세미(판교동) 주민은 “주차장 부족을 이유로 아름다운 은행나무길을 없애고 노상주차장을 만든다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주민 동의도 없고 ESG·기후대응 정책에도 반한다”며 “걷기 좋은 지역 명소가 사라진다는 점이 너무 아쉽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 대표의원은 현장을 살핀 뒤 동행한 분당구청 및 관계 부서에 “주차난 해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규모 가로수 제거와 보행·자전거도로 축소는 주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현장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차난 해결이 특정 시점에만 집중된 단기 처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교통관리 방안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원은 “판교동 은행나무길은 지역을 상징하는 생활환경 자산”이라며 “주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한 소통과
- 방재영 기자
- 2025-11-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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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오리 성남늘봄공유학교, ‘나눔과 배움의 축제’로 미래 교육 비전 제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오리 성남늘봄공유학교는 11월 26일, 오리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참여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나누는‘2025 성남늘봄공유학교, 나눔과 배움의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오리 성남늘봄공유학교와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방과 후 교육 활동의 성과를 발표하고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자리였다. 이 행사를 통해 학부모들은 성남늘봄공유학교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 학부모, 지역 인사 등 240여 명이 참석하여 늘봄공유학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과학마술공연’을 시작으로, ‘장단 톡톡, 난타’, ‘키즈 필라테스’, ‘리듬체조’, ‘별빛 뮤지컬’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져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아울러 프라모델 및 웹툰 등의 작품 전시회도 함께 진행되어 학생들의 창의성을 뽐냈다. 오리 성남늘봄공유학교는 방과 후 인근 여러 학교 학생들이 함께 모여 늘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지역거점형 늘봄센터로, 현재 17개 학교 17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며
- 방재영 기자
- 2025-11-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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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지역-학부모 ‘삼각 협력’ 결실 맺다… 성남미래교육, 성과 나눔으로 2026 비전 설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 학교, 지역사회, 학부모가 함께 이룬 ‘성남미래교육’의 2025년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2026년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성남시와 함께 11월 28일 한국잡월드 한울강당에서'2025 성남 에듀 페스타'의 일환으로‘2025 성남미래교육 성과 나눔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회는 성남미래교육의 운영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26년 성남미래교육의 비전을 교육공동체와 함께 설계하기 위해 기획됐다. 초·중·고·특수·각종학교 담당자와 희망자 등이 참석하여 성남 지역 교육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성과나눔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학교와 지역, 학부모가 협력하여 만들어 온 성과를 깊이 있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된다. 특히, 각 학교에 배부되는 2025년 학교 운영보고서는 성남미래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확장됐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기록물로, 학교 구성원들의 성장과 노력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전망이다. 이어지는 학교 사례 발표에서는 성남미
- 방재영 기자
- 2025-11-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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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도로 외 녹지 설치 현수막 게시대 도로점용료 부과, 성남시 부당징수 논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부실과 도로점용료 부당 징수 문제가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인 27일 지적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총 102개소 123개로 확인됐으며, 상당수가 도로 위가 아닌 녹지·공원 공간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최초 공식 답변문서에서 이를 “해당 없음”으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상태 의원은 다수의 지정 현수막 게시대 실제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현장과 제출 자료의 불일치를 강하게 지적했다. 한편, 성남시는 처음 제출한 자료에서 도로 외 설치 게시대가 ‘해당 없음’이라고 회신했으나, 행정사무감사 전일 약 10%의 게시대가 도로 외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정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은 정확한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성남시가 전체 현수막 지정대에 연 평균 약 1억6천만원의 도로점용료를 징수해 온 점을 언급하며, “도로가 아닌 녹지에 설치된 게시대에 동일한 점용료를 부과했다면 이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부당징수
- 방재영 기자
- 2025-11-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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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정2 공공부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결합개발 통해 주민피해 보상 및 균형발전 촉구 !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이군수 시의원(신흥2·신흥3·단대동,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은 지난 24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복정2 공공주택지구 공공부지 활용과 관련해 성남시의 무책임한 행정지연을 강하게 질타하고, 신흥초 교육부지 확장과의 결합개발을 통한 공공시설 조성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신상진 시장이 시정질의 대상자로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신 질의 답변석에 나선 박경우 도시정비국장을 향해 “지난 수년간 폭발, 소음, 교통 혼잡, 각종 위험을 감내해온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만 떠안지 않도록 시가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남시는 지난 3년간 ▲ 토지 매입 없음 ▲ 시설구상 없음 ▲ 주민 의견수렴 없음 이라는 ‘3無 행정’으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하며, “그래서 시민들이 시장을 무능하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신흥초등학교 교육부지 조성 공사와 연계한 결합개발 방식’을 제안했다. 교육청이 이미 LH와 학교부지 확대 조성계획 협의에 착수한 만큼, 인접한 복정2 공공시설용지를 함께 개발할
- 방재영 기자
- 2025-11-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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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남동발전 분당복합화력 승인 과정, 의회 배제한 일방 행정 규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27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가 지난 10월 30일 한국남동발전이 추진 중인 분당복합화력발전소 현대화 사업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한 사실과 관련하여, 의회를 배제한 채 승인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한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도시계획과와 지역 의원, 그리고 주민이 함께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던 만큼, 이후 승인 과정에서도 의회와의 소통이 당연히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라며 “그러나 승인 시점이 다가올 때까지 의회에는 일정이나 결정 계획에 대한 어떠한 사전 보고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의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의회에 아무런 공유나 협의 없이 결과가 통보되는 것은 시민 대표기관을 무시한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며 “주민과 의원이 함께 노력해온 과정을 무색하게 만드는 일방 행정은 시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종성 의원은 “시장과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승인 과정에서 왜 의회
- 방재영 기자
- 2025-11-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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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2025년 성남시청소년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총 6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성남시청소년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성남시 청소년의 생활․정서․관계․사회참여 전반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3.7%이다. 가족·친구 관계 만족도는 높지만, 미래·외모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조사 결과, 일상생활만족도는 8.15점(10점 만점)으로 전국 청소년실태조사(7.46점)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족(8.8점)과 친구관계(8.4점)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나의 미래(7.3점)와 나의 외모(7.1점)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수면 부족·스트레스·위험 신호 다수...상담 접근성은 낮아 건강 관련 문항에서는 충분한 수면을 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40.8%, 특히 고등학생은 61.1%에 달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면 부족이 심화됐다. 최근 1년간의 경험을 보면,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91.8%)는 긍정적이었으나, 일상 스트레스(75.9%), SNS 스트레스(24.6%), 가출 생각(19.3%), 자살 생각(10.9%)등 정서적 위험 신호도 적지 않았다. 그
- 방재영 기자
- 2025-11-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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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뮤지컬 보며 생활 안전 수칙도 배워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시청 1층 온누리홀에서 진행한 ‘어린이 참여형 생활안전 뮤지컬’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지역 유치원·어린이집 미취학 아동 3000여 명이 참여하며 생활 속 안전습관을 익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뮤지컬은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놀이·교통안전, 가정 내 화상사고 예방, 낯선 사람 대처 등 다양한 위험 상황을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지진·화재·전기안전 등을 주제로 한 OX 퀴즈 코너는 어린이들이 직접 답을 외치고 행동요령을 따라 해보는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돼 높은 호응을 얻었다. 발광 다이오드(LED) 무대장비와 캐릭터 인형 소품을 활용한 연출 또한 아이들의 몰입도를 크게 높였다. 성남시는 공연 기간 동안 안전요원 배치, 동선 관리,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모든 회차를 안전하게 운영했다. 성남시는 매년 생활안전교육의 일환으로 창작 어린이뮤지컬을 기획·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방식을 통해 지역의 생활안전교육 강화에 기여해 왔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안전 뮤지컬은 어린이들이 재미있
- 방재영 기자
- 2025-11-2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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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위한 중장기 로드맵 제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는 27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2026~2030년 성남 바이오헬스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4차산업특별도시추진단 바이오헬스 분과위원, 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향후 성남시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용역 결과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보고 주요 내용에는 국내·외 바이오헬스 산업 동향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정책 수요 진단과, ICT·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이 밀집한 성남시의 강점을 반영한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비전 및 전략과제가 포함됐다. 이번 용역을 통해 도출된 비전과 전략과제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추가로 반영해 2026~2030년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성남시는 그동안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이어왔으며, 이번 종합계획 역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성남시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정자동 253번지 일원(옛 주택전시관 부지, 9만9098㎡)에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를
- 방재영 기자
- 2025-11-2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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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년부터 초교 입학준비금 20만원 지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지원하기로 한 입학준비금을 20만원으로 확정해 시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애초 지원 계획보다 2배 늘어난 금액으로, 신상진 성남시장은 최근 초교 신입생 입학준비금을 이같이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방침 결재를 진행했다.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 속 학용품 비용,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시는 사업 첫해 수혜자가 6303명이 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본 예산에 12억6060만원의 사업비를 포함해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초등학교 신입생 △교육청 등록 대안 교육기관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신입생이다. 입학준비금 20만원은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시는 친환경 과일 급식 지원 대상을 기존 모든 초중고교생에서 대안교육기관 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162개교, 8만5326명의 학생에게 제공할 내년도 친환경 과일 급식 예산 70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또, 초등학생 대상 ‘긴급 구조 요청(SOS) 성남벨 보급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남벨은 위급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면 100데시벨(㏈) 이상의 경고음이 울리는
- 방재영 기자
- 2025-11-2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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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줄줄이 등 돌려도… 성남시 "범죄수익 환수, 끝까지 간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세력이 부당하게 취득한 수천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추진 중인 민사 소송 및 가압류 절차가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의 집단 수임 거절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일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형사 재판을 통한 추징 가능 금액이 473억 원으로 제한되고, 기 추징 보전된 대장동 일당의 재산마저 해제될 위기에 처하자 즉각 민사 대응에 착수했다. 시는 먼저 가압류 신청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대장동 피고인들의 형사 변호를 맡은 태평양(김만배), 광장(남욱), 화우(정영학), YK(유동규) 로펌을 제외한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 여러 곳에 소송 대리를 타진했으나 뚜렷한 사유 없이 전원 수임거절 의사를 밝혀왔다. 심지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문 로펌마저 수임을 거절해, 법률 대리인 선임 단계부터 거대한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상황이다. 시는 “범죄수익 환수는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핵심임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펌들이 이를 외면한 것은 법조인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시는 최근 검찰 측으로부터 동결
- 방재영 기자
- 2025-11-2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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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 “고도제한 완화했으면 변화되는 대지면적·층수 변화 주민에게 알려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종각 의원은 2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당지역 고도제한 완화 이후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발언은 도시주택국 건축과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나왔다. 박 의원은 “6구역으로 완화된 고도제한 조치가 실제로 재건축 사업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단지별 층수 변화와 용적률 상향에 따른 대지면적 변화 등의 수치를 주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름마을, 효성, 진흥아파트 등의 경우 일부 단지에서는 20개 층 가까이 상승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주민이 자료로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고도제한 완화는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이라며, “행정은 성과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도시 구조 재편과 주민의 미래 설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통합 재건축을 준비 중인 단지에는 대지의 해발고도, 건축가능한 최고 높이 등 기술적 데이터도 함께 제공돼야 하며, 재건축 준비위원회 등 주민 단위 조직에 행정이 먼저 자료를 공유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 방재영 기자
- 2025-11-2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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