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국민의힘, 이매·삼평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조례상 점용료 산정 기준에 명시한 이번 개정안은, '도로법' 및 시행령에는 해당 시설이 도로의 부속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조례에는 관련 기준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추진된 것이다. 개정안은 조례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명시하여, 관련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점용료 부과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로써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제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성남시가 친환경 교통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된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국민의힘)은 21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국지성 폭우에 대비해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빗물받이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행정의 역할이 사후 복구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선제적 예방 시스템 구축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9월 '광주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시장이 매년 빗물받이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상습 침수지역의 추가 설치 및 청소·준설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바 있다. 그는 “담배꽁초나 낙엽 등으로 빗물받이가 막히면 도로가 순식간에 침수되어 시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소한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빗물받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기술 도입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빗물받이 시스템’을 예로 들며, “실시간 수위 감지 및 막힘 여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페어플레이 안산’이 지난 20일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 방향 모색』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그간 진행해온 용역 결과를 공유했다.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용역 최종보고회에는 의원 연구단체 소속 박은경, 박태순, 한명훈, 한갑수 의원을 비롯해 안산시 체육진흥과장 등 담당부서 관계자와 연구수행기관이 참석했다. 지난 6월부터 실시된 이번 연구용역은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 6개 종목의 예산 구조와 조직 운영, 타 지자체 우수사례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관계부서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적 쟁점에 대한 현실 인식도 공유됐다. 지난 4개월 간의 연구결과 ▲종목 선정의 객관적 기준 마련 ▲운영 방식의 단계적 전환 ▲시민 대상 성과 환류 체계 구축 ▲타부서 협업 기반의 체육행정 등 ‘안산형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제안했다. 아울러 직장운동경기부의 현재 운영은 대부분의 예산이 인건비로 소진되는 반면 훈련 시설 투자나 선수 보호를 위한 예산은 부족한 상황으로 재정 여건상 무한한 투자가 불가능한 만큼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이 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의왕시의회는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15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임시회 첫날인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하고,‘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건도 다뤄질 예정이다. 이어 23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은 의회 소회의실에서 제2차 ~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시청 35개 부서와 도시공사로 부터 내년도 신규 사업과 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원들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하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이어진다. 첫날에는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을 시작으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도시농업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31일 열리는 제8차 본회의에서는 조례특위에서 심의하여 상정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을 최종의결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흥 의원) △의왕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창수 의원) △의왕시 장학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파주시의회는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21일 제2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번 조례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창업 기회를 갖고, 쾌적한 주거 환경 속에서 자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파주시를 ‘청년친화도시 모델’로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목진혁 의원은 “청년친화도시 조례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전 분야에서 청년들의 요구를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라며 “사각지대 없는 철저한 기본계획 수립과 성과 평가 체계를 바탕으로 충분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2018년 초선 시절 첫 조례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를 발의한 목 의원은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청년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강력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역점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목진혁 의원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기반으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파주시의회는 이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지난 16일 개회한 제2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안정적인 취업 촉진과 실질적인 진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 고용촉진 대책 수립 및 실태조사 ▲ 고용확대 및 불이익 금지 ▲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사항이 담겨 있다. 이진아 의원은 “교육 통계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대학진학률은 70%를 넘어 고학력 중심문화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개인의 역량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파주에서 성장한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공정한 취업기회와 고용안정성을 확보하여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파주시의회는 16일 열린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은 이미 국가적인 목표로 설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취지를 파주시의 지역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선형경제 (채취-생산-소비-폐기)’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을 통해 환경적 건강과 경제적 활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파주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회용품 사용 억제 사업, 재활용 촉진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자 및 단체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의 근거와 시 본청 및 산하 공사ㆍ공단 등공공기관이 품질인증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폐기물 감량 시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최창호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는 자원 순환을 통한 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파주시의회는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으로, 지방정부가 시민과 함께 책임 있는 재정운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절감 및 낭비 방지 사례를 매년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조항(제7조) ▲예산 절약이나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시민이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파주시는 재정 집행의 모든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이 직접 재정 효율화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성익 의원은 “경제학자 슘페터가‘예산은 정부 정책의 거울’이라 표현한 만큼, 재정은 파주시의 정책 방향과 책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파주시 재정의 투명성과 시민 신뢰를 높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속초시가 접경지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현안 사업 국비 확보에 막바지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양수 국회의원실은 공동으로 21일 중앙부처를 방문했다. 이날 이병선 시장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현재 시에서 발굴 중인 접경권 발전지원사업들이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최대한 많이 반영되어 지역 발전을 위한 국비가 2027년부터 원활히 교부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대포공공폐수처리시설 가압부상조 증설 ▲파크골프장 방음벽 설치 ▲대포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조성 ▲바다향기로 시설물 개선 ▲구)설악수련원 부지 테니스장 조성 등 총 5건 70억 원 규모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를 방문하여 향후 동서고속화철도 개통 시 방문객 급증에 대비한 안정적인 식수 확보를 위해 쌍천 제1지하댐 지하차수벽 보수·보강을 위한 국비 지원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을 면담하고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 교부세과를 방문하여 접경지역 개발사업과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지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0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202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에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두 건의 건의안을 전달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물류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혼잡ㆍ환경오염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지방자치단체와 도민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 체계 정비 및 제세부담금 부과 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임시회에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상공인 대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며, 관계 법령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체불 단속과 엄정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에게 두 건의 건의안을 전달하며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소년 학습 환경과 교육 복지 개선을 통한 교육 기회의 형평성 강화가 시급하다”며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보호는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며 “최근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시의 대응이 늦고 형식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학생과 가족들의 고통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사후약방문식 행정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구체적 예방 대책과 피해 학생 지원 방안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는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현실은 복지의 언어만 넘치고 실질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는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이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사회의 제도적 장치이자 약속”이라며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정의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나 경기도 매칭사업에만 의존하는 현 복지구조를 비판하며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친 독자적 청소년 복지정책은 몇 개나 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재명 지사 시절인 2021년 발표됐던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의 남양주 이전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21일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을 만나 경기신보의 남양주 이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본사 이전을 당부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은 2021년 이재명 지사가 발표하고, 작년 9월 김동연 지사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발표 당시 올해까지 남양주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재확인한 사업으로 남양주 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안이다. 이 날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실에서 시석중 이사장을 만난 유호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은 이재명, 김동연 두 지사가 약속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진전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라며 아쉬움을 표한 뒤, “도민들과 남양주 시민들을 대신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설명을 듣고자 한다”라며 경기신보의 남양주 이전 준비 상황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경기신보 시 이사장은 “자체 예산 20억원을 들여 이사장실 등 본점의 핵심부서와 남양주 지점 등이 우선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원주꿈이룸커뮤니티센터 건립’, ‘강원권 태장복합 체육센터 조성(수영장 등)’, ‘원주시 통합 RPC 건립’ 등 3개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최종 승인됐다. 중앙투자심사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200억 원 규모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다. 이번 심사 승인으로 원주시 역점 추진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꿈이룸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원주교육지원청 이전으로 발생하는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육청 등과 협약을 맺고, 교육부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이다. 생존수영장, 돌봄지원센터, 실내체육관, 인성교육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2027년 착공, 2029년 개관을 목표로 한다. 강원권 태장복합 체육센터는 캠프롱 문화체육공원 부지에 연면적 7,168㎡(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공인 2급 기준의 50m(10레인) 수영장과 엘리트 선수 훈련장, 각종 대회 유치를 위한 전용 수영장 등이 조성된다. 2026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주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김홍석)는 21일부터 29일까지 관내 초·중·고생 900명을 대상으로 ‘애플데이(Apple Day)’ 아웃리치(기관 홍보)를 운영한다. ‘애플데이(Apple Day)’는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와 여러 시민단체가 주도해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화해와 용서를 실천하자는 취지로 지정한 날로, 친구나 선생님에게 사과의 편지를 써 전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또래상담자 양성교육을 신청한 5개 학교에서 진행되며, 각 학교의 Wee클래스 상담교사와 또래상담자들이 함께 참여해 청소년 간 긍정적인 관계 형성과 학교 내 따뜻한 소통 문화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김홍석 센터장은 “친구 관계에 고민과 스트레스가 많아 힘들어 하는 청소년들에게 응원을 보내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과 체험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횡성군 공약이행평가단은 21일 군청 회의실에서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 대면회의’를 열고 2025년 공약이행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평가단은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100대 공약사업을 대상으로 부서별 제출자료 검토와 실무자·부서장 면담을 통해 기본계획의 타당성, 목표달성도, 추진일정, 예산확보·집행노력, 개선노력 등 5개 항목의 체크리스트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 결과, ‘우수’ 82건, ‘향상’ 14건, ‘보통’ 4건으로 대부분의 공약이 계획 대비 높은 추진율을 보였다. 횡성군은‘군민이 부자 되는, 희망횡성·행복횡성’을 비전으로 삼고 ▲군민행복 ▲경제활력 ▲균형발전 ▲부자농업 ▲복지만족 ▲교육체육 ▲문화휴식 등 7대 전략목표 아래 100대 공약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하며 ‘신뢰받는 군정, 실행 중심 행정’의 위상을 확립했다. 2025년 10월 20일 기준 공약이행률은 완료 70건, 추진 중 29건, 추진 불가 1건으로, 전반적인 공약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교육·복지·문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릉시는 강릉관광개발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와 함께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에서 ‘제1회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제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글로벌 K-컨벤션이자, 지역 주도형 시그니처 국제회의로서, 강릉시가 조성 중인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의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콘퍼런스는 “강릉을 넘어 세계로, 천연물·바이오의 미래를 연결하다”를 주제로,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벨기에 등 해외 초청 연사를 비롯한 국내외 석학, 산업계 전문가, 연구기관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개막식과 기조강연을 비롯해, ▲천연물 연구의 다양성과 연결성 및 ▲천연물 바이오 협력과 연결의 과학을 다루는 전문 콘퍼런스 세션과 ▲생활 속 천연물 이야기 ▲산업 발전과 인류 건강을 위한 천연물의 가치 등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등 대중 세션이 준비됐다. 또한 과학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과 김응빈 교수가 함께하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안전행정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여주2)이 좌장을 맡은 '잊혀지지 않는 희생, 이어지는 보훈 정신: 청년과 함께 하는 경기도 보훈의 미래' 토론회가 20일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김규창 부의장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공훈을 잊지 않기 위해선 미래세대의 공감과 참여가 필수적이다”라며 “청년과 보훈단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본 토론회에 참석한 이영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을 포함하여 이충우 여주시장,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관련 전문가와 보훈단체 대표, 관계 공무원 등이 보훈단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대 간 연대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상호토론과 종합토론 등에서 제안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경기도 보훈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할 예정이다. 좌장을 맡은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보훈정신을 미래 세대와 일상 속에서 잇기 위한 방안으로 보훈이 기념식에 그치지 않고, AR·웹툰 등 청년 친화적 콘텐츠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