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7일 경기도 의회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지원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김태희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 시행을 위해 마련됐으며 도시주택실 신도시기획과와 경기도시주택공사(GH)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공주택지구 주민지원 안내서’ 제작과 주민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안산 지역(건건동·사사동)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행정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정담회에서는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청취 강화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 마련 ▲지구 지정·계획 단계 주민 참여 보장 ▲보상 관련 사전설명회 운영 확대 등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김태희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은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의 의견 청취를 넘어 실질적인 참여와 권리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안내서’가 실효성 있는 지원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 9일 수원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제13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기념식’에 참석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역사적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하여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 사정희 의원이 참석했으며, 이날 기념식은 특히 광복 80주년을 앞둔 해에 열려 일제 강점기의 비극을 되새기고 다시는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이재식 의장은 기념사에서 “광복 이후 우리는 다시는 일제에 짓밟히는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으리라 믿으며 살아왔지만, 2025년인 지금도 여전히 역사는 왜곡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은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길원옥 할머님의 말씀처럼, 인간의 존엄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 고통의 기억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피해 할머님들께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수원평화나비(상임대표 이주현 목사)와 세계 일본군 ‘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9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에 ‘지역 균형성장’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총사업비 기준 상향을 포함한 개편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오래도록 주장해왔지만 벽에 가로막혀 있던 예타 기준이 드디어 개선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정말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가 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보고한 안에 따르면, 기존 경제성·정책성·기술성 및 사업추진 가능성 등 3가지 평가 항목에 ‘균형성장’ 항목을 추가해 4가지로 확대하고, 예타 대상 총사업비 기준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준호 의원은 “그동안 기대를 걸었던 파주 3호선 연장 민자사업이 부진해 더 이상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파주 3호선 연장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길은 예타 통과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에 경기도에 꾸준히 제안해온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북부지역, 특히 파주는 수도권 내에서도 교통 인프라가 현저히 열악해 주민들이 매일같이 작고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9일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열린 ‘202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평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기념사에서 “故 김학순 할머니의 외침은 단지 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힌 수많은 여성의 인권을 대변하는 선언”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인권 문제이자 전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의 관련 활동을 소개하며, “도의회 청사 1층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고 매년 헌화와 추모를 이어오고 있으며, 피해자 별세 시에는 직접 조문하며 진정한 사과와 명예 회복의 뜻을 다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이날 흉상 제막식이 열린 고(故) 박옥선 할머니와 고(故) 이옥선 할머니를 기리며 “두 분의 삶과 용기는 침묵하지 않는 용기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라며 “부디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곳에서 영면하시기를 기원한다”라고 추모의 뜻을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평화의 소녀상 건립, 헌화·추모 행사 등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위원장 국중범, 성남4) 위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9일 광주 나눔의 집에서 열린 ‘202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및 흉상 제막식’에 참석했다. 위안부 기림의 날은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있는 증언으로 일본의 역사적 범죄에 대해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을 기념하여 2017년에 8월 14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고, 올해로 9년째 맞이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2016년부터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도내 생존해 계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해 나눔의집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환영사 및 기념사, 디지털휴먼 퍼포먼스'그날의 이야기, 오늘의 대화', 해외 꽃배달 영상시청, 이옥선, 박옥선 어르신 흉상 제막식, 문화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림의 날을 맞아 흉상제막식이 거행된 이옥선, 박옥선 할머니는 각각 중국으로 끌려가 위안부로 온갖 고초를 겪었고, 2000년대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여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와 연대해 활동을 전개하다 지난 25년 5월과 24년 9월에 별세했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국중범 위원장은 “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육동한 춘천시장이 11일부터 13일까지 세종시를 찾아 내년도 국비 확보와 시정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정부 예산안이 이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고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는 만큼 육동한 시장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를 직접 방문해 사업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한다. 이번 출장에서 육 시장은 △소양8교 건설 △춘천역세권 개발 △GTX-B 노선 연장 △동남권 복합복지센터 건립 △춘천 2026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등 주요 현안을 집중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소양8교 건설사업은 소양댐과 의암댐으로 단절된 생활권을 하나로 잇고 강북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핵심 사업으로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집중 건의할 방침이다.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은 역세권법을 적용한 전국 1호 사업으로 성공적인 모델 창출을 위해 예타 통과가 핵심이다. GTX-B 노선 연장은 국가재정사업 전환을 건의할 예정이다. 육 시장은 “국비 확보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동력”이라며 “마지막까지 발로 뛰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은 8일 금곡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곡상인회 주최로 마련되었으며, 상권 접근성 확보와 교통 환경 개선 등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간담회에는 금곡동 일대 상인들과 주민, 관계자 등이 함께해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이 오갔다. 논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중앙선 점선 구간 조정, 차도 건널목 복구, 공영주차장 건립 필요성 등이 있었으며, 참석자들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유입 기반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윤 의원은 “상권 활성화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삶과 지역의 활력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라며 “접근성 확보, 보행 동선 정비, 주차 공간 마련은 시민 편의를 높이고 상인분들의 매출로 직결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의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은 지난 7일 수원시의회에서 수원시 관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종사자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정희 의원을 비롯해 효경의손길·서호·수원·우만·청솔·수원YWCA 등 6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직원과 수원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비 및 예산지원, 조례 제정 방향, 공모사업 정보 공유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사정희 의원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고령사회에서 노인 돌봄의 최전선에 있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오늘 나온 현장 의견을 의회 차원에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어르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논의가 단순히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원시 관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지역 어르신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현장과의 소통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옹진군의회는 8일 1일간 제25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옹진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 군민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그리고 이종선 의원이 발의한 '옹진군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각 조례안은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충분한 논의 끝에 원안 가결되었으며,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의명 의장이 발의한 '옹진군 서해 5도서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 지원 조례안'은 서해 5도 주민들이, 여객선 이용 시 우선 승선 권리를 부여받음으로써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는 심의가 보류됐다. 이의명 의장은 “수고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군민을 위해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폭염와 폭우가 반복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025년 제1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8억원을 확보하여 ‘살기 좋은 오남’을 만들기 위한 도시 인프라 개선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오남읍 주민들이 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예산을 적극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확보한 예산은 4개 사업 총 8억원 규모로, 각 사업을 살펴보면 ▲보행자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 3억원 ▲미세먼지 안심 버스정류장 설치 2억원 ▲오남읍 유소년축구장 시설개선사업 2억원 ▲오남읍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억원이 편성되었다. 특히 이번 예산 중 오남읍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설치 예산, 관내 학생들의 활발한 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유소년 축구장 시설 개선사업 예산은 그동안 오남읍의 체력 단련 및 여가·휴식 공간 확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온 김동영 부위원장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주목받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택시의회는 8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주요 현안과 정책 과제 논의와 자체 안건 처리를 위한 8월 임시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 현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의원 질의 및 토론을 통해 의견을 공유했다. 간담회에서는 ▲평택국제학교 설립 추진(미래도시전략국) 등 4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보고를 청취하고 ▲2026 회계연도 지방채 발행계획(기획항만경제실) ▲예비비 사용 및 성립전예산 편성·집행 계획(기획항만경제실)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갈음했다. 자체 안건으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및 청취 ▲2025년 호우 피해 지원 특별 모금 ▲2025년 을지연습 근무자 격려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최근 호우 피해 지원 특별 모금 운동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시의회 차원의 참여와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강정구 의장은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고 협력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8일 동탄 다원이음터 4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5 장학 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모범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과 청소년의 더 큰 미래를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이용운 의원이 참석했고, 정명근 시장, 임선일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및 장학생 등 약 200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장학생 여러분이 목표를 향해 걸어온 시간과 열정이 아름다운 결실로 빛나는 순간이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사회의 응원이 담긴 의미 있는 자리”라고 격려했다. 이어 배 의장은 “여러분의 성장과 도전이 화성특례시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희망인 만큼, 의회도 여러분처럼 훌륭한 인재가 자라나고 배움이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장학 증서 수여식은 메이에르 앙상블 축하공연과 꿈 드림 장학생 대표인 윤성·이강녀 학생, 김수현 장학생의 대표 선서 등으로 진행됐다. 화성특례시의회는 교육의 공정성과 형평성, 기회의 균등을 위해 관내 대학생과 청소년을 위한 장학 사업에 적극 매진할 계획이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우 등을 숙련된 기술로 굽는 ‘그릴마스터’를 새로운 직업군으로 주목하자는 취지에서 이들을 만나 격려했다. 경기도는 8일 용인의 한 한우 직판장에서 ‘그릴톡 현장 소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전문 그릴마스터 양성과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개최하는 ‘2025 그릴마스터 대회’의 한 프로그램이다. ‘그릴마스터 대회’는 G마크 우수 축산물을 활용해 최고의 불맛을 선보이는 전문가를 선발하는 경연 행사다. 그릴마스터는 고기를 굽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이며, 도는 이 일을 전문 직업으로 육성하는 ‘창직(創職)’의 취지로 대회를 2024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대회 첫해에도 참석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소믈리에나 바리스타라고 하는 직업은 15~20년 전에는 우리가 뭔지도 몰랐던 직업들인데, 이제는 엄청나게 많은 분이 그 일에 종사하고 계시다”며 “모든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서 창업을 넘어 창직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기쁘다. (그릴마스터는) 우리 외식산업의 경쟁력, 마케팅, 일하시는 분들의 자존감 제고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8일, 웅진플레이도시 워터파크에서 열린 부천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88데이 행사에 참석했다. ‘88데이’는 매년 8월 8일 부천사회적기업협의회가 웅진플레이도시와 함께 추진해 온 사회공헌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시원한 물놀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를 통해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존재”라며 “오늘 하루는 마음껏 즐기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고 아이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웅진플레이도시와 사회적기업과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부천시의회는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는 도시, 사회적기업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8일 용인시 농업회사법인 ㈜순우리한우에서 열린 '2025년 그릴마스터 대회'에 참석해 고급육 품평회, 경연대회 참관과 함께 도내 축산 관계자들과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농정해양위원회ㆍ도지사ㆍG마크 브랜드사업단 등 관계기관과 축산ㆍ외식업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축산물 품질 향상과 소비 촉진, 외식업 연계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오수 의원은 “도민들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을 위해선 고급육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가공ㆍ외식 등 후방 산업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이 의원은 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도내 축산업의 유통 구조, 브랜드화 전략, 축산물 소비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해법을 제시했다. 이오수 의원은 “그릴마스터 대회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농가ㆍ소비자ㆍ외식업계가 함께하는 축산산업의 미래를 논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ㆍ동천동ㆍ성복동)이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6억 2천만 원을 확보하며,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인 4억 원은 수지중앙터널 미디어 시설 설치사업에 투입된다. 수지중앙터널은 용인 신봉동과 성복동을 연결하는 길이 499m의 터널로, 차량 통행로와 별도로 보행자 전용 공간이 마련돼 있다. 강웅철 의원이 12년간 용인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추진한 대표 성과 중 하나인 수지중앙터널은 2023년 10월 개통 이후 주민들의 생활 동선이자 전시·체험·문화행사가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이번 사업은 터널 내부 벽면에 디지털 미디어 보드를 설치해 지역 홍보 영상, 공공정보, 다양한 시각 콘텐츠를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터널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들에게 시각적 즐거움과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지중앙터널은 산책·여가 공간으로 꾸준히 이용되고 있어, 향후 지역 축제와 공공행사 장소로서의 가치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신봉배수지 축구장 환경개선사업 ▲성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8일 용인시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순우리한우에서 열린 ‘2025년도 그릴마스터 대회’에 참석해 육류요식업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축산업 발전을 응원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그릴마스터 대회는 전국의 한우·한돈 그릴 전문가들이 참가해 최고의 고기 굽기 기술을 겨루는 행사로, 요식업 종사자들의 직업적 자긍심을 높이고 K-푸드 문화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24년도 그릴마스터, 가보정 김외순 대표 등 요식업 관계자, 축산업 관계자, 소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본선 경연에는 한우 8팀, 한돈 4팀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에서 “그릴마스터 대회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고기 굽기라는 기술에 직업적 전문성과 문화적 가치를 부여한 의미 있는 자리”라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참가자가 바로 축산물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문화 대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부의장은 “외식 산업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그릴마스터’라는 전문 직업군이 지속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을 아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