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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제323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릉시의회는 10일 제32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7월 1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한다. 최익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을 점검하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이라며 “결산은 내년도 예산의 방향을 결정짓는 나침반이자 재정 건전성 점검의 기회가 되어야 하며, 행정사무감사는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잘못된 점은 날카롭게 비판해 미래를 위한 정책의 씨앗을 선별하는 숙의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1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안건심사,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최종심사를 거치며,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이어서 27일부터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의를 진행, 7월 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특히 이번 정례회부터는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 내용을 의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홈페
- 방재영 기자
- 2025-06-1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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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송전철탑, 10여 년 숙원 끝에 이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광교 해모로아파트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건강 위협을 이유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송전철탑 이설’이 마침내 현실화됐다. 수원시에 따르면, 광교 해모로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송전철탑 2기가 수원시 외곽으로 이전되며, 이 작업은 지난 3월 착공되어 오는 6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송전철탑 이설은 2011년에 공식적으로 결정됐지만, 인접한 용인시 성복동 주민들의 반발과 행정기관 간 이해 충돌 등으로 인해 수년 동안 사업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왔다. 이처럼 오랜 기간 지연됐던 송전철탑 이설 사업을 다시 공론화하고, 수원시와 지역 주민 간 협의를 끌어내는 데에는 수원특례시의회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교1·2)의 역할이 컸다. 장 위원장은 박광온 전 국회의원, 양철민 전 경기도의원 등과 함께 2010년부터 광교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를 닦아왔다. 특히, 이 사안을 본인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시장님, 관계부서 그리고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실질적인 대안과 협의안을 마련해왔다. 그 결과, 2024년 사업시행자가 GH(경기도주택도시공사
- 방재영 기자
- 2025-06-1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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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시흥시-종근당 2조 2천억 원 규모 바이오단지 투자협약 체결 환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10일 서울 종근당 본사에서 열린 시흥시-종근당 ‘최첨단 바이오의약품 복합연구 개발단지 조성’투자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시흥시와 종근당 간 2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에 함께 했다. 이번 협약은 시흥 배곧지구 연구3-1용지(약 2만 4천평)를 대상으로, 신약 개발, 유전자 치료제,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의약품 연구시설을 구축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경기도 내 단일 바이오기업 투자로는 최대 규모다. 종근당은 협약에 따라 연구시설, 인력양성센터, 실증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 연구개발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시흥시민 10% 이상 우선 고용, 지역 대학과의 연계, 관내 기업과의 동반성장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종근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약 4개월 간의 실무 협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시흥시가 국가첨단 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첫 대규모 민간투자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정식 의원은 “이번 종근당 투자는 시흥이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흥 바이오의 핵심시설이자, 시민의 염원인 시흥배곧 서
- 방재영 기자
- 2025-06-1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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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제17회 향토음악제 수원뮤직페스티벌’ 참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10일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에서 열린 (사)수원음악협회 주관 ‘제17회 향토음악제 수원뮤직페스티벌’에 참석해 음악인들과 함께 품격 있는 클래식 음악 축제를 즐기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하여 수원음악협회 회원, 시민 등 800여 명이 참석해 17년 전통을 자랑하는 수원뮤직페스티벌의 수준 높은 공연을 함께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바쁜 일상 속에서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기회가 흔치 않은데 오늘 귀한 걸음 하신 만큼 알찬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며, “매년 정성스럽게 공연을 준비해 주시는 수원음악협회와 음악가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감동이 오래도록 시민 여러분의 일상에 머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06-1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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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2025 수원시 미술단체 아카이브 전 개전식’ 참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이 10일 수원시립만석전시관에서 열린 (사)수원미술협회 주관 ‘2025 수원시 미술단체 아카이브 전 개전식’에 참석해 지역 예술인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수원사생회를 포함한 미술 관련 단체 관계자, 작가 등 320여 명이 참석해 전시 개막을 축하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2025 수원시 미술단체 아카이브 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그동안 수원의 예술인들께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지역 미술 문화를 선도해 오신 것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시회 이름처럼 여러분의 작품 하나하나가 모두 역사가 되어 우리를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방재영 기자
- 2025-06-1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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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역 복합개발 본격화…안계일 경기도의원, 현장서 미래비전 강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지난 9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개발사업 관계자 전체회의에 참석해, 성남시의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안계일 의원을 비롯하여 김은혜 국회의원(성남 분당을), 신상진 성남시장, 박은미 성남시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성남시정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안계일 의원은 “오리역세권 개발사업은 단순한 정비사업이 아니라, 성남시 남부권의 도시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미래전략 사업”이라며, “첨단산업 중심지 조성과 함께 청년층 유입, 일자리 창출, 균형발전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총괄기획가로 위촉된 김찬호 중앙대교수와 고한석 고려대 교수에게 축하를 전하며, “지난 5월 자문단 구성에 이어 이번 총괄기획가 위촉으로 개발 사업에 본격적인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자, 성남 분당구 지역구 의원으로서, 오리역세권 개발이 안전하고
- 방재영 기자
- 2025-06-1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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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박기범·성해련 의원, 현충탑 이전 절차 누락과 상징성 훼손 지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과 성해련 의원은 10일 열린 제303회 제4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최근 성남시청 입구 광장으로 이전된 현충탑과 관련한 절차상의 문제점과 조형물 구성의 편향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현충탑은 당초 태평동에 위치해 있었으나 노후화 등의 이유로 시청 광장으로 이전됐고, 이 과정에서 육군, 해군, 공군을 상징하는 조형물들이 새롭게 설치됐다. 박 의원은 먼저, 성남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조형물이 설치된 점을 지적하며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시장은 심의 결과를 고려해 인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열지 않은 채 조형물 설치가 진행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형물의 구성에 대해서도 “현충탑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을 기리는 공간임에도, 현재 조형물은 특정 군 병과만을 상징하고 있다”며 “독립운동가, 민주화운동, 치안(경찰, 소방) 관련 등 다양한 유공자들이 배제된 점은 현충시설로서의 포괄성과 상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성남시의 공공조형
- 방재영 기자
- 2025-06-1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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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연구회, 축산악취 저감 위한 정책 방향 모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연구회(회장 방성환 의원, 국민의힘·성남5)가 1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축산악취 저감 방안 마련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고,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농정해양연구회는 경기도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및 현안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 연구단체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핵심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피트모스(peat moss) 활용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에 있다. 이번 연구는 피트모스(peat moss) 활용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축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축산악취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고회에는 방성환 회장을 비롯해 이오수, 정윤경, 윤종영, 김성남, 박명원, 서광범 의원 등 연구회 회원과 함께 축산정책과 신종광 과장, 반려동물과 변희정 과장, 축산진흥센터 이양수 소장 등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해 연구용역의 보완 및 향후 과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책임연구자인 최용준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양돈농가와 젖소·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피트모스를 적용한 실험 결과, 유의미한 축
- 방재영 기자
- 2025-06-1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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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본격 출범 김진경 의장 “자치분권, 지방의회 제도 변화 선도적으로 이끌겠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위원장 김진경 의장)가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성·자율성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제도개선 행보에 돌입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지난 10대 의회에서 한시기구로 운영되다 제11대 의회 들어 상설기구로 전환됐다. 당연직 위원장인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의 주재로 열린 첫 전체회의에는 정윤경(더민주·군포1)·김규창(국힘·여주2) 부의장과 공동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 국민의힘 김정호(광명1) 대표의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 등 민간위원까지 40여 명이 함께했다. 위원회 산하 4개 분과위원회(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위원 32명의 선임을 완료하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들이 논의된 가운데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지원관 확대, 지방의회 자체 예산권·조직권·감사권 확보 등이 핵심 의제로 설정됐다. 특히 자치분권발전위는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을 뒷받침할 각종 제도개선에 있어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주도하는 실천적 움직임에
- 방재영 기자
- 2025-06-1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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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신임 부총괄수석 부대표 장한별 의원 임명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부총괄수석 부대표직이 신설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은 10일 열린 의원 총회에서 장한별 의원(수원4)에게 신설된 부총괄수석 부대표 임명장을 수여했다. 부총괄수석 부대표는 차질없는 교섭단체 운영과 현장에 밀착된 의정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신임 장한별 부총괄수석 부대표는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을 역임했으며, 서수원도시문화발전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정무적 능력과 정책능력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임 장한별 부총괄수석 부대표는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책임감이 크다”면서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방재영 기자
- 2025-06-1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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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만화, 시대와 민주주의를 만나다’展 개막식 진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수원7, 최종현)은 10일 의회 1층 로비에서 ‘만화, 시대와 민주주의를 만나다’ 展 개막식을 개최했다. ‘만화, 시대와 민주주의를 만나다’ 전시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제주4·3범국민위원회, 전국시사만화협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제주4·3부터 2024년 12·3 계엄 선포까지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주요 사건들을 만화라는 대중적인 장르를 통해 풀어내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과 의미를 경기도민들과 함께 나누자는 의도로 기획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한 도의원들과 김진경 의장, 고영인 경제부지사, 백경진 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 그리고 전국시사만화협회 최민 대표와 전시작품에 참여한 시사만화작가들이 함께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개막식 인사말을 통해 “오늘 우리가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쟁취해 낼 수 있었던 것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 ‘만화, 시대와 민주주의를 그리다’ 展은 대중들에게 친숙한 만화를 통해 굵직한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 방재영 기자
- 2025-06-1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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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문병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조례의 제정 방향과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10일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군 공항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의 중립적 지원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도심 군 공항은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주거·학습권·지역균형발전 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조종사의 생명권을 위협한다”며 “수원시의회가 2006년부터 군 공항 이전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해 20여 년 동안 피해조사와 지원대안을 마련해 왔다”고 말하며 “이제는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보폭을 맞춰 지역 갈등 중재 등의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근영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국내외 항공수요 변화와 군 공항 및 민간공항의 역할, 도심 비행장 이전의 필요성, 그리고 미래 항공정책의 방향을 심도 있게 제시했다. 이 교수는 “항공은 교통수단 중 가장 안전하고 고속성이 뛰어나며, 도심 내 군 비행장은 도시 확장과
- 방재영 기자
- 2025-06-1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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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문재호 의원 “2026년 고양시 30년 이상 경과 아파트 10만세대, 층간소음 대책은?” 시정질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시의회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의원은 10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노후아파트 소음측정을 위한 전문 장비보급 및 소음저감매트 지원사업 등 체계적인 층간소음 갈등 예방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층간소음은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비화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일산신도시가 건립될 당시의 슬래브 두께는 120mm로 현재의 210mm보다 현저히 얇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는 층간소음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양시는'공동주택관리법'에 매년 4시간이상을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에 관한 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주체를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지만 그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전무하고 관련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의원은 타 지자체의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2026년 사용승인일 96년 9월말 이전인 30년 이상 경과 아파트 세대수 10만세대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양시의 층간소음은 물론 주차난, 배관 문제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
- 방재영 기자
- 2025-06-1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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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 풍물시장 야시장 ‘춘풍야장’ 개장…지역상권 활력을 위한 문화관광형시장 본격 가동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9일 춘천 풍물시장 야시장 ‘춘풍야장’의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춘풍야장’은 기존 5일장 중심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야시장 형태로 새롭게 단장된 상설장터다. 특히 지난 해에는 주말 위주로 운영됐으나 올해는 5월 30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장날(2‧7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저녁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로 확대 운영된다. 또한 먹거리 구역도 기존 실외공간에서 지붕이 설치된 풍물시장 내까지 확대됐으며, 더욱 다채로워진 먹거리와 볼거리로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도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중 문화관광형 시장 분야에 공모하여 춘천 풍물시장을 비롯한 도내 4개 시장이 선정되며 전국 최다 선정 성과를 거두었다. 선정시장은 춘천 풍물시장, 강릉 주문진종합시장, 동해 동쪽바다중앙시장, 정선 고한구공탄시장이며,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각 시장의 문화‧관광‧역사적 특색을 기반으로 시장 관광 콘텐츠 개발, 대표상품 육성,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관광형시장 중 가장 먼저 개장한 춘천 풍물시장은 총사업비 3억
- 방재영 기자
- 2025-06-1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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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개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양시의회는 10일 제30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6월 27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조례안 26건, 동의안 5건, 보고 1건 등 총 3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그 중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허원구 의원) ▲안양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최병일 의원) ▲안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중 의원)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도현 의원)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진기 의원) ▲안양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보영 의원) ▲안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보영 의원) ▲안양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김보영 의원) ▲안양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중 의원)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이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방재영 기자
- 2025-06-1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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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경기도의원, '학교폭력 예방 위한 학교안전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문승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10일 성남 수정커뮤니티센터 다목적강당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안전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CCTV 설치 여부, 예방 중심의 교육 대응,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 다양한 해법이 복합적으로 논의됐다. 문승호 의원은 “학교폭력은 더 이상 교실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정책 전반이 함께 대응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아이들이 배움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문제에 대해서 복도·계단 등 사각지대에 대한 설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교실과 같은 민감 공간 설치장소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CCTV 확대 설치․관리 등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의
- 방재영 기자
- 2025-06-1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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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인사행정 분과위원회, 자체감사권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 변재석 의원 위원장 선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인사행정 분과위원회는 10일 도의회 회의실(709호)에서 회의를 열고, 분과위원장 선출과 함께 지방의회 감사권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의원 6명과 민간위원 2명 등 총 8명의 분과위원이 참석했으며, 위원장에는 변재석 의원(고양1,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다. 회의에서 경기도의회 인사담당관은 지방의회 자체감사권과 관련한 제도적·입법적 한계를 설명하고, 감사기구 설치 근거를 포함한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 동향과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분과위원들은 인사권은 있으나 감사권은 없는 현행 구조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감사체계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지방의회법' 개정과 함께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의회 인사행정 분과위원회는 앞으로도 정기회의를 통해 지방의회 인사 및 감사 관련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
- 방재영 기자
- 2025-06-1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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