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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만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실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동해시는 오는 10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 3세(2021년생) 아동 중 가정에서 양육 중인 아동(유치원‧어린이집 재원 아동 제외)을 대상으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고 양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정에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가정방문을 통한 조사 과정에서 거주지 부재로 아동의 소재나 안전을 확인할 수 없거나, 방문 거부 등 학대 고위험 징후가 발견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아동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미경 가족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아동을 제외한 가정양육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아동이 행복한 동해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방재영 기자
- 2025-10-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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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불암천2교 산책로 연결사업, 주민 안전 위해 예산 확보 시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14일 별내동 불암천2교 일원(별내동 1191번지) 현장을 방문해 ‘불암천 산책로 연결사업’ 추진 현황과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사업비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불암천 산책로 연결사업은 불암천2교 하부 구간의 단절된 둑마루 산책로(데크) 100m를 연결하고, 전기시설 등을 설치해 이용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5억 원이며, 2026년 1월 착공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남양주시는 사업 추진 의지를 가지고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지만, 사업비 전액인 5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현장 점검에서 “불암천2교 하부 산책로가 단절돼 있어 주민들이 위험을 감수하며 무단횡단을 하는 실정이다. 이 구간이 연결되면 별내동 일대 8만 5천여 명 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산책로 정비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생활밀착형 SOC 사업”이라
- 방재영 기자
-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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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학원연합회 정치적 이용 의혹 철저히 밝혀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홍종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광교1·광교2)은 16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 예산을 지원받는 수원시학원연합회가 특정 정당의 당원 가입을 종용하고,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시 차원의 독립적 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원시학원연합회가 소속 회원들에게 문자와 전화로 특정 정당의 당원 가입을 권유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1만여 개 기관과 회원이 속한 단체로, 현직 시의원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만큼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단체가 추진한 ‘재능기부 학원 무료수강 연계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뜻깊은 사업이지만, 사업 예산은 줄어든 반면 ‘성과보고회’ 예산은 매년 1천만 원 이상 집행돼 왔다”며, “성과보고회가 수원과 무관한 제주·속초·제천 등지에서 가족 동반 외유성 행사로 진행되며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단체 임원으로 활동한 현직 시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해당 예산을 통과시키고 행사에 동행한 사실이 확인됐
- 방재영 기자
- 2025-10-1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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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대한한의사협회 회장배 감사패 수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6일 국민 건강증진과 한의약 의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한의사협회 회장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고준호 의원이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경기도한의사회와 협력하여 공공의료 내 한의진료 기능 확산에 기여한 성과를 대한한의사협회가 높이 평가해 수여한 것이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한의과 설치를 2년여간 추진하며, 경기도·경기도의료원·한의사회 간 협의와 예산 심사, 현장점검을 주도해 지난 9월 파주병원 한의과를 성공적으로 개설했다. 또한 경기도한의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병원에 추나베드를 기증하고, 양·한방이 협진하는 통합의료 복지체계를 현실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감사패에 “평소 한의약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한의약 의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오셨다”며 “그 헌신에 감사드리며 이 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수상 소감에서 고준호 의원은 “한의약과 공공의료의 만남은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공공의료 내 한의진료 활성화를 위해 동국대
- 방재영 기자
- 2025-10-1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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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양방협진의 길 열렸다” 파주병원 한의과 개설 후 첫 추나베드 기증식 성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6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열린 ‘경기도한의사회 추나베드 기증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한의사회가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추나베드를 경기도의료원에 기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날 지난 9월 개소한 파주병원 한의과에 추나베드가 공식 전달됐다. 특히 이번 기증은 파주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를 2년여간 추진하며 지난 9월 설치를 실현한 고준호 의원의 노력이 이어져, 경기도한의사회의지역사회 기여로까지 확장된 성과로 평가된다. 고준호 의원은 축사에서 “이번 기증은 도민의 건강을 위한 한의사회와 의료원의 따뜻한 동행이며, 한의과 설치를 통해 도민이 보다 다양하고 균형 잡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앞으로 공공의료기관이 양방과 한방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통합의료 복지체계’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추원오 파주의료원장 ▲ 송정섭 파주한의사회 회장 등이 참석해 공공
- 방재영 기자
- 2025-10-1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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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용인 플랫폼시티 특별계획구역 관련 부산 벡스코 벤치마킹 실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15일 용인 플랫폼시티 특별계획구역 내 마이스(MICE) 산업 융합 조성 추진에 따라 부산광역시 벡스코(BEXCO)와 누리마루APEC하우스를 방문해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신현녀 경제환경위원장, 김윤선 도시건설위원장, 용인도시공사와 용인시 미래도시기획국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벡스코 관계자로부터 시설 구성, 운영체계, 전시·컨벤션 유치 전략, 지역 연계 프로그램 사례 등을 청취했다. 특히, 벡스코가 ‘A global MICE business platform where dreams become reality(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글로벌 MICE 플랫폼)’을 비전으로 삼아 플랫폼형 마이스 허브로 성장해 온 과정을 관계자를 통해 듣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수준의 마이스 플랫폼 구축 방향과 용인 적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누리마루APEC하우스를 방문해 국제회의 운영 시스템과 행사 지원 인프라를 확인하고, 세계적 수준의 회의시설과 지역 관광 자원을 연계한 복합 비즈니스 모델을 벤치마킹했다. 용인 플랫폼시티 특별계획구역은 수도권 남부의 중심축으로, 교통·산업
- 방재영 기자
- 2025-10-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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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별내노인복지관 건립 착공식 참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6일 별내노인복지관 건립 착공식에 참석해축하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서부권역 노인복지인프라의 구심점이 될 별내노인복지관 건립 공사 안전을 기원하고, 시민들에게 노인복지관 건립을 알리고자 개최됐으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정애 부의장,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김동훈 의원, 김상수 의원, 이수련 의원, 손정자 의원 및 주광덕 시장, 도의원, 노인회 관계자,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착공식은 △개회 및 선포식 △내빈소개 및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시삽식 △안전기원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착공하는 별내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여가와 배움, 건강과 교류가 어우러지는 서부권역의 새로운 복지 거점이자 행복공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복지관 건립과 더불어 별내동의 내부 도로망 확충을 통해 별내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남양주시의회, 도의원 모두가 역량을 한곳으로 모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별내동 822번지 일대에 조성하는 별내노인복지관은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336
- 방재영 기자
- 2025-10-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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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 자치법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6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남양주시의회 자치법규 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시민 편익 증진과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자치법규 검토 및 정비를 위해 실시했으며, 지난 5월부터 5개월간 체계적인 조례 정비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대표의원인 박윤옥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이진환 운영위원장,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과 용역 수행사 대표 및 책임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내용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수행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 백재환 책임연구원은 남양주시 자치법규 현황 분석자료에 대한 설명에 이어, 노인 및 장애인 복지·문화체육·도시 및 미래도시추진 등 각 분야별 조례 정비방안으로 △분산형에서 통합형으로 조례 체계 전환 △상위(기본조례)-하위(실행조례) 조례 체계구축 △시민참여 보장 조항 신설과 의견수렴 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조례의 체계적합성 달성의 중요성과 실효성·효율성 확보방안에 대해 설명 후, 조례 정비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지방의원의 조례안 발의
- 방재영 기자
- 2025-10-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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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대한민국 SNS대상 8년 연속 수상...김진경 의장 “도민과의 소통에 최선 다할 것”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가 ‘친근함’과 ‘유용함’을 기반으로 한 SNS 운영 전략으로 전국 공공기관 SNS 운영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5회 2025 대한민국 SNS 대상’ 비영리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SNS 대상’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이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SNS 시상식이다. 이번 수상으로 경기도의회는 의회 마스코트 ‘소원이’를 앞세운 창의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8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이어갔다. 마스코트 ‘소원이’는 ‘소처럼 성실히 일하는 도의원’, ‘도민의 소원을 이루는 도의원’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모두 담고 있으며, 인스타그램·블로그·페이스북 등 다양한 플랫폼을 오가며 활약하고 있다. 올해는 ‘소원이’의 스토리를 확장한 가족 캐릭터를 새롭게 개발해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했다. 카드뉴스·영상·행사 현장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에 적용해, ‘도의회는 어렵고 딱딱하다’는 기존 인식을 ‘가깝고 열린 의회’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진경 의장(더민주·시흥3)은 “이번 수상은
- 방재영 기자
- 2025-10-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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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경기도의원,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성남 원도심 열원부지 확보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대체방안 논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6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공간전략과장 및 담당자들과 함께 성남 원도심 지역난방 열원부지 확보를 위한 현안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 의원이 제기한 “성남 원도심(중원구·수정구) 지역난방 열원부지 확보를 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결단 촉구” 발언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국중범 의원은 회의에서 “성남 원도심은 기반시설이 낙후되고 에너지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으나 열원 부족으로 인해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중2·중4·상대원2·신흥1·수진1구역 등 주요 정비사업이 지역난방 공급계획조차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 의원은 “지역난방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도시 기반의 필수 인프라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정비사업 추진의 전제 조건”이라며 “경기도와 성남시가 협력해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열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공간전략과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성남시 중원구 일원을 대상으로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위한 입지 타당성
- 방재영 기자
- 2025-10-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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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산불예방 및 무인진화 방안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교섭단체 정책수석인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산불예방 및 무인진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6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산불 예방과 진화의 체계적 대응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인화·디지털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병정 경기대학교 교수는 “전국 최저 수준인 경기도의 산불방지 임도를 전략적으로 확충하고, AI 감시 시스템과 진화 로봇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하여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학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정철민 경기도 소난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대응총괄팀장은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지휘체계 일원화와 신속한 현장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드론과 위성정보 등 산악지형 맞춤형 대응기술 확대, 전문 인력 확충 및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강윤진 (사)한국화재소방학회 회장은 “디지털트윈과
- 방재영 기자
- 2025-10-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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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고양시 버스 준공영제 실행 방안' 주제로 제11회 의정토론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16일 제11회 의정토론회를 열고, 고양연구원(원장 김현호)의 발제로 '고양시 버스 준공영제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고양연구원 백주현 박사는 “고양시 버스 운송업체의 경영 악화로 운수종사자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시민 이동권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민영제의 구조적 악순환을 해결하고 공공주도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선입찰형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박사는 “2024년 7월 기준 고양시 운수종사자는 1,446명으로 적정 인원 2,305명 대비 859명이 부족해 버스 운행률이 67.5%에 그치고 있다”며 “준공영제 도입 시 배차 간격 안정화와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한 안전 운행 확보는 물론, 시가 노선권을 확보해 대중교통 소외지역 개선과 노선 조정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질의응답에서 ▲이철조 의원은 “준공영제 도입이 재정 소요 증가를 수반하지만 배차 간격의 안정화와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한 안전 운행 확보 등 필요성이 분명하다”며 “노선 개편 용역 진행 중에도 시급한 민원 노선은 시범 운영을 통해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
- 방재영 기자
- 2025-10-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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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이명규 의원, 중장년 일자리 지원 확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이명규 의원(국·부평구1)이 인천지역 내 중장년층의 일자리 확대 지원책을 마련했다. 16일 안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넓혀 40대 경력단절·구조조정 리스크층까지 제도권 지원망에 편입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 전반의 용어 ‘장년층’이 ‘중장년’으로 일괄 정비되고(제1조~제5조), 시장의 책무·지원사업·지원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가 현행 현실에 맞춰 재정비됐다. 특히 정의 조문(제2조)의 연령기준을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낮춰 실제 수요가 높은 40대 중반층의 전직·재취업·창업 경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명규 의원은 “제명과 용어 정비로 지원 사각지대를 포괄하고, 지역 노동시장의 중추인 중장년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개정을 계기로 직업능력개발–재취업–창업으로 이어지는 인천형 선순환 모
- 방재영 기자
- 2025-10-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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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장애인기업 현황조사 제도화 근거 마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가 장애인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6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경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시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인천시는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있었지만, 현황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정책 수립의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된 조례안은 인천시가 장애인기업의 창업 현황과 활동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필요할 경우 군·구와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는 장애인기업 지원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장애인기업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유승분 의원은 “장애인기업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설계하
- 방재영 기자
- 2025-10-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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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임관만 의원, 생활숙박시설 합법화 토대 마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임관만 의원(국·중구1)이 인천지역 내 생활숙박시설을 합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16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임관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조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의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근거로 제정됐다. 이 조례안은 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2024.10.16.)’ 발표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에서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임관만 의원은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사명감으로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가 유예되는 만큼 집행부에서 합법 사용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 방재영 기자
- 2025-10-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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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조례 개정으로 제3연륙교 무료화 기반 마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국·서구3)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1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인천시가 ‘유료도로법’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와 운용체계를 명확히 정비하고, 시민 교통 복지 향상과 통행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통행료 결정 절차의 명확화,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의 정비, 유료도로특별회계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올 12월 개통 예정인 (가칭)제3연륙교의 통행료 징수 및 관리체계가 조례에 근거를 두게 돼 앞으로 인천시민 대상 통행료 감면 및 무료화 추진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유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둔 시점에 인천시가 유료도로 운영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시민의 교통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천시민이 통행료 부담 완화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료도로 감면정책은
- 방재영 기자
- 2025-10-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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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근 경기도의원, 장쑤성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 참석...동북아 지방의회 협력 방안 제안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장쑤성에서 열린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에 경기도의회 대표로 참석해 동북아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확대와 공동 번영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안했다. 16일 문병근 의원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초청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의 경기도·서울시·전북·충남, 일본의 홋카이도·지바현, 중국의 장쑤성·옌청시 지방의회가 참여해 지역 간 협력 강화와 상호 이해 증진 방향을 논의했다. 문병근 의원(경기도의회 장쑤성 친선회장)은 주제 발표에서 ‘지방의회의 협력으로 여는 한·중·일 지역 우호의 미래’을 주제로 연설했으며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민주적 의사기관으로서 국제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한·중·일 3국은 제도와 문화는 다르지만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하려는 마음은 같다”며 “지방의회가 중심이 돼 지속적인 소통과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간다면 3국 간 신뢰와 우호는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방의회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가 지역 교류의 플랫폼으로 주민 중심의 교류 확대 △정책
- 방재영 기자
- 2025-10-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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