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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신공항 대신 경기남부와 청주·원주공항을 연결하는 초광역 경제권 구축 대안 제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답보 상태에 빠진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돌파구로, 막대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드는 ‘신공항 건설’ 대신 인접한 ‘청주·원주공항 확장 및 연결’이라는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수원·성남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 경기국제공항 사업은 낮은 주민 수용성과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구조적 난착’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의 항공 물류 수요는 당장 급증하고 있는데, 부지 선정부터 건설까지 최소 10년 이상 소요되는 신공항으로는 적기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신공항 건설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예비 후보지의 극심한 반대로 사회적 피로도만 누적되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만 고수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며 “이제는 ‘건설(Construction)’에서 ‘연결(Connection)’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이 제시한 해법은 군공항 부지 개발이익금을 신공항 건설비가 아닌, ‘경기
- 방재영 기자
- 2025-12-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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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 복지·교통·건설 분야 전반의 예산 축소 및 정책 불일치 문제 강하게 지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10일 진행된 제387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ㆍ농정해양위원회ㆍ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며 분야별 핵심 현안과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먼저, 홍원길 의원은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소속 44개 지회의 지회장들이 ▲노인 권익 보호 ▲복지 증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 지회장 활동비가 전년 대비 동결된 점을 지적했고 “어르신들과의 소통 창구로 가장 앞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임에도 현장의 업무량과 책임을 고려한 지원인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현실을 반영한 활동비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교통국을 대상으로는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가 약 9천 명이나 부족한 심각한 인력난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와 서울 간 임금 격차로 인해 이직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며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도 중요하지만 처우와 임금 문제 개선을 통해 인력이 서울로 유출되지 않고 경기도민을 위한 ‘발’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국
- 방재영 기자
- 2025-12-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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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경기 농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현장 위기 극복 위한 농업기술원 예산 복구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경기도 농업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예산이 과도하게 삭감된 것을 두고 “미래 농업의 씨앗을 먹어치우는 근시안적 행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창휘 의원은 10일 열린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등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기후위기와 소비 트렌드 변화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점에, R&D와 기술 보급을 책임지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손발을 묶는 예산 편성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예산 감액률은 5.8%인 반면, 농업기술원은 그 두 배가 넘는 13.7%가 삭감됐다. 임창휘 의원은 “연구·지도직 인력이 핵심인 농업기술원은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등 고정비 비중이 매우 높다”고 구조적 특성을 설명하며, “총액에서 13.7%를 삭감하면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실제 가용 사업비(R&D, 시범사업)’는 30% 이상 사라지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신품종 개발과 현장 애로사항 해결 기능을 마비시켜 농업 경쟁력의 뿌리를
- 방재영 기자
- 2025-12-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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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자전거·교통안전교육·고령 운전자 사고 대응... 도민 교통안전 정책 재정비 요청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건설국·교통국을 대상으로 도민 교통안전 정책을 점검하며, 자전거 안전교육·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체험버스·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도지사 공약사업인 ‘경기도민 자전거 안전교육’이 2025·2026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는 22개 시군에서 9만 2천 명의 교육수요와 2억 6,500만 원의 필요 예산을 확인하고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자전거 사고는 1,582건·사망자 11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인데, 교육 예산이 0원인 상황을 도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체험버스의 노후화와 수급 부족 문제를 언급했다. 현재 체험버스는 2020년 제작된 1대만 6년째 운행 중이며, 노후와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 부담이 늘고 있음에도 연간 420회, 9천여 명이 이용할 만큼 수요가 높다. 이로 인해 남부·북부 병행 운영이 불가능하며 특히 북부 지역의 교육 접근 격차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
- 방재영 기자
- 2025-12-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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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2025년 경기도 블루카본 정책포럼’ 참석... “블루카본은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전략, 경기도가 선도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0일 수원 코트야드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블루카본 정책포럼’에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양 탄소흡수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중앙정부의 블루카본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해양·연안 생태계의 탄소흡수 기능을 경기도 정책과 연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 해양수산과가 주최하고 경기어촌특화지원센터가 주관했으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후원했다. 도 및 시·군 공무원, 유관기관,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방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블루카본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이며,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반드시 추진해야 할 생존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해양 8경’을 중심으로 치유·관광·해양생태 회복을 결합한 경기도형 블루카본 모델을 만들 잠재력이 크다”며 “오늘 제시된 전문가들의 분석과 제언이 향후 정책과 사업 추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평소 강조해 온 기후·농정·해양 통합정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탄소중립
- 방재영 기자
- 2025-12-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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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실시간 인파 관리시스템’ 모든 소방서 도입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현재 경기도청 재난 안전 상황실에서만 운영 중인 ‘실시간 인파 관리시스템’을 도내 모든 일선 소방서 상황실로 즉각 확대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이태원 참사 이후 거액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인파 관리시스템이 정작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해야 할 일선 소방서에는 공유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정보를 도청이 독점하고 있는 꼴이자, 현장의 눈과 귀를 가리는 ‘위험천만한 행정 편의주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 의원이 현장 실태를 점검한 바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는 모바일 기지국 데이터를 활용해 인파 밀집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중요 데이터는 도청 상황실에서만 볼 수 있을 뿐, 실제 화재나 압사 사고 징후 발생 시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관할 소방서 상황실에서는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전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로 성남시 모란시장을 들었다. 그는 “성남 모란시장이나 대형 축제 현장에 인파가 위험 수준으로 몰릴 경우, 성남소방서가
- 방재영 기자
- 2025-12-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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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202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 성과보고회’ 참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을 통해 추진된 인권보호 체계 강화, 상호존중 문화 확산, 종사자 인권 인식 제고 등의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올해 인권보호지원사업은 사회복지 현장의 인권 감수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상호존중 문화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며, “사업을 통해 도출된 성과와 과제는 향후 도의 인권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해야 도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며, “경기도의회 또한 인권 친화적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
- 방재영 기자
- 2025-12-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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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경기도의원, ‘경기도일간기자단 우수 의정 대상’ 수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10일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관한 ‘2025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의정·행정대상’은 경기도일간기자단에서 주관하여 매년 한 해 동안 우수한 의정 및 입법활동을 통해 도민들에게 기여한 의원들의 공로를 알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김현석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열정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과천시 지식3중 신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 등 다양한 교육 현안에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 왔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책임 있는 감시와 견제를 수행하며, 최근 김동연 지사의 업무추진비 왜곡·누락 의혹을 제기해 도정의 책임성과 공정성 강화에 기여한 점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김현석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도민들께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해 왔다”며 “이번 수상은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듣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
- 방재영 기자
- 2025-12-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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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하안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감사패’ 수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지역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역 사회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았다. 유종상 의원은 11일 광명역사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2025년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감사의 날’ 행사에서 하안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유종상 의원은 지난 2023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해 복지관 내 ‘희망플랜센터 희망띵소’ 리모델링을 이끌어냈고, 2024년에도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 시설을 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7억 5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지역사회의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역으로 가져오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예산 확보는 낡고 열악했던 복지관 환경을 주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이 밖에도 유 의원은 복지관의 각종 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봉사자와 후원자들을 격려하는 등 현장 소통을 이어왔다. 이날 감사패를 수상한 유종상 의원은 "지역 주민의 한 사람이자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귀한 상을 주셔서 송구하고 감사하다"며 "이 감사패는 앞으로 더욱
- 방재영 기자
- 2025-12-1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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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2025년 우수의정 그랜드마스터상 수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이자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최한 2025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 우수의정 그랜드마스터상’을 수상했다. 이번 상은 조례 제정·예산 심의·현장 의정·주민 소통 등 지방 의정의 핵심 영역 전반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수여하는 핵심 상이다. 이채영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추경 심의, 도정 정책 점검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사회적경제, 노동, 고용, 지역상권, 안전정책 등 주요 민생 분야에서 근거 기반 정책 질의, 성과 중심 예산 검증,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예산배정에 힘쓰는 등 현장 중심 소통을 지속하며 도민 체감형 정책 추진에 앞장서 왔다. 특히,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의 장기 독점 구조와 시군별 플랫폼 분절 문제를 지적하고, 공공 기반의 지역화폐 운영체계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큰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민생 중심 의정활동이 종합적으로 인정받아 이번 수상으로 이어
- 방재영 기자
- 2025-12-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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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의회, 관내 마을버스 기사 ‘월 30만원’ 처우개선비 지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산구의회는 11일 개최된 제30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송환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해 지난 9월 26일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2026년도 관련 예산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의 재정난 해소와 운수종사자의 이탈 방지를 위해 편성되었으며, 용산구의회는 이를 통해 총 2억 3400만 원 규모의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을 확정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는 2억 16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용산구 관내 3개 업체 소속 운수종사자 60명은 2026년 1월부터 1인당 월 30만 원씩, 연간 36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이는 타 지자체 및 시내버스 대비 열악한 임금 격차를 완화하여 기사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다. 이와 함께 적자 업체에 대한 마을버스 재정지원으로 1800만 원이 편성되어 운영 안정화를 돕는다. 서울시의 재정지원 기준액 인상 예정에 따라 전년 대비 480만 원이 증액된 규모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물 관리 예산도 2
- 방재영 기자
- 2025-12-1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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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경 성남시의원, 정자역 광장 불법 노점 확산...주민 위한 공원 공간 조성 시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정자역 광장이 기업형 불법 노점상들에 의해 점거되며, 시민의 보행권과 공공공간 이용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자역 광장 일대는 2015년 이재명 시장 재임 시절부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노점 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최근 들어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노점상들이 다시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에 현재는 상업적 목적의 기업형 노점 운영이 확대되며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주민들은 “정자역 광장은 원래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매대와 트럭형 노점이 통행을 막고 소음·쓰레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단속과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서은경 의원은 정자역 광장을 원래의 기능에 맞게 재정비해, 주민을 위한 공원형 지역 생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장기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해 왔다. 공공 목적의 공원 조성은 불법 노점 재유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돌려주는 효과가 있다. 정자역 일대는 분당 주민의 이동과 휴식, 지역 소통이 집중되는 핵심 생활권역으로, 광장의 공공성 회복은 지역 환경 개선
- 방재영 기자
- 2025-12-1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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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맴돌공원 보도교, 드디어 시민의 품으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11일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탄천 맴돌공원 보도교 설치사업’이 마침내 준공됐다며“시민의 발걸음을 잇는 길이 완성됐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내교와 양현교 사이 약 1.2km 구간에 탄천을 횡단할 보행교가 없어 주민들이 중앙공원 등 주요 생활권으로 이동할 때 큰 불편을 겪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구간은 분당과 판교를 연결하는 핵심 생활축임에도 불구하고, 도보 접근로가 단절돼 수년간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대표적 생활불편 지역으로 지적돼 왔다. 최종성 의원은 이러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시민분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며, 세 차례에 걸쳐 시 집행부에 예산 반영과 사업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그 결과 2024년 6월 제293회 정례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맴돌공원 보도교 실시설계 용역비’가 반영되어 사업이 본격화됐다. 이후 2025년 3월 착공을 시작으로 약 9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오늘 준공을 완료했다. 준공된 보도교는 총사업비 12억 8,100만 원(전액 시비)이 투입된 길이 58m, 폭 5m 규모의 친환경 보행교
- 방재영 기자
- 2025-12-1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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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 ‘2025년 우수의정·행정 대상’ 수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 망포1·2)이 10일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최하는 ‘2025 우수 의정·행정대상’ 우수의정대상(기초의회 그랜드마스터상)부문에서 수상했다. 경기도일간기자단에서 주관하는‘의정·행정대상’은 매년 한 해 동안 우수한 의정 및 입법 활동을 통해 도민들에게 기여한 의원들의 공로를 알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제12대 후반기 수원특례시의회 운영 위원장으로서, 의회운영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전반을 다루는 운영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최원용 의원은 자치입법권 강화와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의회 운영 선진화와 자치법규 정비, 협치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원용 의원은 “뜻깊은 '2025년 우수의정·행정대상'에서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이 상은 저 혼자만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수원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의회 운영의 선진화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끊
- 방재영 기자
- 2025-12-1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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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 ‘제3회 한국ESG대상’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상 수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10일 한국ESG학회가 주최한 ‘제3회 한국ESG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상을 수상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 실현에 기여한 우수조례를 발굴·표창하는 자리로, 지방자치단체의 ESG 경영 확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는 공공 인공구조물에 조류 충돌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 건축물에도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조류 충돌 피해 예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또한 실태조사, 교육·홍보, 예방계획 수립 등을 규정해 사람이 만드는 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폐사를 줄이고 생태계를 보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ESG학회는 “실효성 있는 조례를 통해 도시 내 생태계 보호와 환경적 책임을 강화한 점이 우수한 사례”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유재광 의원은 “작은 생명도 지켜내는 것이 지속가능한 도시의 기본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환경·안전·생태가 조화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세심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겠
- 방재영 기자
- 2025-12-1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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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의회,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분권 촉구 결의문 발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중구의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은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지방자치가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주민 중심의 자치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중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가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민주주의의 근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방정부의 자율권과 재정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구의회는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정부가 권한 이양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의 승인 중심 행정관행을 개선해 지방의 정책결정권을 보장하고, 지방세 확충 및 지방교부세 개선 등 조세제도 개편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자주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지방세 비율 또한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방정부가 자주재원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앙정부와 국회가 지방정부의 자
- 방재영 기자
- 2025-12-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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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의회, 제329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중구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329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인천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효화)는 이번 정례회에서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전년도 본예산 대비 6.18% 증가한 6,200억 3,853만 9천 원으로 제출) 등 4건의 안건을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차 회의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했다. 심사 결과 총 2천 1백만 원이 2026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됐으며 해당 금액은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로 편성되어 재정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정동준 의원이 “인천항만공사의 수익성과 사업성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차기 인천시에서 재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12-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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