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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승원 의원, ‘론스타 ISDS 중재결정 관련 긴급 간담회’ 2일 개최

론스타 사건 판결금액 2022년 예산 기준 노인 일자리 22만 2600여 개 창출 가능한 금액과 맞먹어
국내 론스타 제외 ISDS 소송은 6건, 정부의 ISDS 소송 대응역량 강화 방안 마련 시급
김 의원, “각계각층 의견 수집 및 ISDS 대응 방안 마련할 수 있는 결집의 기회 되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이 2일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론스타 ISDS 중재결정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난 8월 31일, 론스타가 국가분쟁해결(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소송을 제기한지 10년만에 중재결정이 내려지면서, 판결금액과 론스타 소송 당시 정부의 대응에 국민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혈세가 당시 경제 관료의 무능한 판단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사건 밀행성을 이유로 론스타 ISDS건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 뒤늦게 밝혀져 해당 사건에 대한 논란이 가중됐다.


김승원 의원은 “2012년 당시 ISDS 소송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긴급 간담회가 론스타 취소 소송 뿐만 아니라 향후 ISDS 소송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ISDS, 넌 누구냐’저자, 노주희 변호사, 전슬기 한겨레 경제산업부 기자, 한상범 국제통상연구소 정책위원이 토론에 참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