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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산기진의 ‘성공’ 판정받은 소재·부품·장비 R&D ‘특허 출원·등록’ 全無

권칠승 의원 "산기진, 소재·부품·장비 R&D ‘진짜 성공’ ‘기준 변경’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정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산기진)으로터 ‘성공’ 판정받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과제의 ‘특허 출원·등록’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산기진)의 ‘성공 판정’ 65개 소·부·장 R&D(2015~2017협약, 2017말 ‘완료 및 성공 과제’ 대상)에 438억 원이 투입되었음에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특허 출원·등록 성과가 全無하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R&D 업무를 진행하는, 산자부 산하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과 비교할 때, 170개 중 82%(139개) 과제 ‘특허 출원 성과’, 37%(63개) 과제 ‘특허 등록 성과’를 낸 산기평에 비해, 특허 등록은 물론 출원도 없는, 산기진 R&D 성공과제의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공 아닌’ 성공 판정의 R&D가 많은 이유는, 연구결과의 경제적·기술적 우수성, 활용 및 파급효과 등 항목에 있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기준이 많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전부터 강조되던 소·부·장은 물론 다른 R&D가 ‘성공’ 판정받고도 ‘특허 등록’은 커녕 ‘특허 출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권 의원은 “현재 ‘성공’ 평가기준이 수행기관 자체목표 달성, 사업화 가능성 등으로 구성되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며 “과제 ‘완료’가 사실상 ‘성공’ 판정의 기준이 되는 현 R&D 체제에서, 수행종료 일정기간 후, 특허출원과 ‘등록’, 사업화 성공여부까지 '중장기적' 기준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될 때, 한국의 취약점으로 장기간 지적된 소·부·장은 물론 모든 국가 R&D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