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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76개 안건 심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가 15일 제339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6일간의 임시회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회기에 조례안 57건, 건의안 3건, 동의안 11건, 재의요구안·결의안·계획안 각 1건, 연장안 2건 등 76개의 안건을 다루게 된다.

특히 이번 회기에선 지난 7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이른바 ‘극일(克日)’ 안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먼저 ‘경기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게 된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 등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20만원 이상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경기도 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도 다시 의결하게 된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8월 열린 제338회 임시회에서 통과됐으나 도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 교육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등을 재의 사유로 밝혔다.

한-일 수출 갈등에 따른 ‘경기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조례안’도 처리하게 된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실태조사,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한 게 골자다.

도는 지난 8월 총 321억원 규모의 ‘경기도 소재부품 산업육성대책’ 예산을 마련, 연구 개발 및 설비 지원에 나서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 규제조치에 대응한 바 있다.
100% 후분양제 도입 등 경기도형 주택복지 관련 안건도 이번 회기에 처리된다.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및 화성동탄2 A94 블록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이 대표적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에 출자해 소득과 상관없이 무주택자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임대주택 공급, 동탄2 A94블록은 100% 후분양제 공급이 핵심이다.

이외에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수도권대체매립지 조성 추진을 위한 환경부 공동주체 참여 촉구 건의안’ 등의 안건도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