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2024년 포천시는 무실역행(務實力行)의 자세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거침없이 달려왔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포천시민 모두의 더 큰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난 1년간의 포천시 주요 성과를 되짚어본다. 조직개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인구성장국을 신설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포천시 발전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담아냈다. 이에 발맞춰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포천시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통합도시브랜드를 만들어 선포했다. 푸른 자연을 통한 힐링과 포천만의 특별함을 모두에게 공유하고자 했다. 새로운 도시 캐릭터 ‘포우리’는 ‘포천’과 ‘우리’를 더한 이름으로, 시민과 함께 머물고 싶은 도시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포천시는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됐으며, 그중에서도 선도지역에 지정되어 국비 70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교육 혁신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로, 향후 포천시 교육발전 선순환 체계 구축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14) 기회 – 100조+ 투자유치 민선8기 경기도의 목표인 ‘투자유치 100조+’ 달성이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 경기도는 민선 8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올해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약 73조 3,610억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 2년 4개월여 만에 목표 투자액(100조 원)의 약 73%를 달성한 셈이다. 도는 기존 외자 유치 중심에서 국내외 기업은 물론 정책펀드, 테크노밸리 조성 등을 총망라하는 전방위 투자유치 전략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는 국제적 불확실성과 경제위기가 커진 가운데 더욱 공격적인 유치활동과 지속가능한 투자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민선 8기 출범부터 현재까지 투자유치 현황을 살펴봤다. 경기도 투자유치를 위해 발로 뛴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의 올해 해외 투자유치 활동 시작은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현장에서였다. 다보스포럼 참석차 스위스를 방문한 김동연 지사는 이곳에서도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김 지사는 현지에서 세계적 과학기술기업 독일 머크 그룹의 카이 베크만(Kai Beckmann) 일렉트로닉스 회장을 만나 전자재료 부문의 경기도 투자를 요청했다. 이어 5월 미국을 방문해 ㈜
안양시는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잠재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는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산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마련된 소중한 자원이며, 도시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특히, 예산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책상 위에서 만들어진 계획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합니다. 예산 편성을 책임지는 예산법무과와 지역구 시의원은 안양시의 발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핵심 주체입니다. 시의원은 시민이 직접 뽑은 대표자로서, 누구보다도 지역의 현실과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로의 노후화, 복지시설 부족, 교통 환경 개선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의원의 의견이 예산에 적극 반영되어야 합니다. 예산법무과 역시 예산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예산은 단순히 수치를 맞추는 행정적 절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의 균형을 맞추며,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예산법무과가 각 지역의 특성과 시급한 현안을 이해하고 시의원과 함께 협력한다면, 예산은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정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안양시의 발전은 단순히 상징적인 대형 사업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계양구는 공공과 민간부문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현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산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 사회를 추진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계양구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하며,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신재생에너지’ 계양구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분야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는 등 에너지 정책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구는 현재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18~’24년, 170개소) ▲미니 태양광 보급(’17~’24년, 380개소)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17~’24년, 61개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10~’24년, 22개소)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민자사업 구간인 파주~서울역 구간이 오는 27일 개통식을 열고, 28일 정식 운행에 들어간다. 철도교통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파주시가 ‘지티엑스(GTX)시대’ 개막과 함께 도시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지티엑스 시대의 개막은 ‘교통편의 증진’을 뛰어넘는 의미가 있다. 고속 주행으로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면서, 수도권 도시와 서울이 사실상 동시간대 생활권으로 통합되는 효과를 불러 경제·문화·주거 등 지역 전반에 걸쳐 눈부신 변화를 촉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주시는 지티엑스가 몰고 올 이 변화를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025년 시정연설에서 “’교통혁명’이라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아 파주 경제의 황금시대를 활짝 열어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지티엑스 개통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 끌어올릴 뿐 아니라, 100만 자족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파주시의 도시 역량을 극대화하는 기폭제로 작용하리란 기대와 확신이 넘쳐난다. ◆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22분. 매일 출퇴근전쟁으로 잃어버린 3시간 되찾아.. 지티엑스는 도심 지하 평균 50m
경기 오산시는 민선 8기 출범의 해를 경제중심도시로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피력해 온 민선 8기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리적으로 경기남부 중심에 위치한 오산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반도체 소부장 특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세웠다. 지난 2023년 3월 오산시와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일대에 662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지난해 11월 세교3 공공주택지구가 신규 공급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 조성 기반이 확보된 만큼 미래 성장동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 반도체 소부장 특화도시 도약을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권재 시장은 “오산시가 수도권 남부 반도체 벨트의 중심축에 속한 만큼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세교3지구 지정을 발판 삼아 30만 평 규모의 반도체 테크노벨리 조성을 추진하고 오산이 반도체 소부장 특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교3지구 지정 계기삼아 30만평 테크노벨리 조성 추진 이 시장이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세교3지구가 들어서게 되면 신규 산업단지 물량도 함께 배정받게 되는 만큼, 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가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연이어 최고 성적을 거두며 ‘일 잘하는 도시’임을 입증하고 있다.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달성에 이어 지난달 발표된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도 2관왕을 2년 연속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평가는 108만 시민들과 함께 거둔 성과로 특히 일자리, 복지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더 뜻깊다”며 “지난해에 이어 시정 전 분야에서 고르게 행정력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표준’이 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경제․복지․문화․환경 등 전 분야에서 행정력 높이 평가 시군종합평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국정과제 및 주요 도정시책을 지표로 각 지자체 종합 행정역량을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 고양시는 Ⅰ그룹인 인구 50만 이상 10개 도시(수원‧용인‧화성‧성남․부천․남양주․안산․평택․안양) 중에서 1위로 선정됐다. 2021년, 2023년에 이어 세 번째 최우수 기관 선정이다. 시군종합평가는 매년 9월 말 기준 당해연도 시군종합평가 실적(80%)과 전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13) 돌봄 – 경기도의 주요 반려동물 지원 정책들 경기도는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반려동물의 날’을 지정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인 ‘2024 경기도 펫스타(PETSTA)’를 개최했다. 도에서 설립한 반려마루는 1년 동안 총 922마리 유기‧구조동물을 보호했고, 그 가운데 639마리를 입양시키며 입양문화 활성화에 일조했다. 지난 9월에는 공모를 통해 경기북부 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최종 후보지로 동두천시를 선정했다. 유기동물보호, 입양문화 활성화, 반려산업 활성화 등 올 한해 경기도의 반려동물 정책을 살펴봤다. 1.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문화 활성화 반려마루는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조성한 국내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이다. 지난 1년 동안 반려마루에서 보호한 유기동물 922마리 가운데 639마리(11월 말 기준)가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 반려마루는 시․군 동물보호소에서 공고 기간이 끝나 안락사 위기에 처한 유기동물들을 선발해 건강검진과 중성화 수술 등 기초적인 치료와 사회화 훈련 등을 거쳐 일반가정에 입양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경기도는 고양이 입양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12) 돌봄 – 인공지능(AI) 기반 노인 돌봄 사업 2028년 경기도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핵심과제가 된 노인돌봄 문제에 대비해 경기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한 돌봄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도내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포천시 관인면을 지정해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인공지능 기반 노인 돌봄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올해 경기도가 도입한 인공지능 기반 노인 돌봄 사업을 정리해 봤다. 스마트폰으로 노인 건강상태 관리 ‘늘편한 AI케어’ ‘늘편한 AI케어’는 휴대폰 앱으로 노인들의 안부와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다. 지난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휴대폰 카메라에 15초간 손가락을 대면 혈류를 체크해 심혈관 건강 상태를 알려준다. 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건강리포트를 작성하고 치매위험군 자가검사 뒤 결과를 돌봄매니저에게 보내 관리하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2,779건 연계했다. 더 이상의 노인 학대는 없다…‘AI 어르신 든든지키미’ ‘AI 어르신 든든지키미’는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인공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는 지하차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동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늘리고, 피난대피시설을 구축하는 등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기후변화로 갑작스러운 폭우, 폭설 등 언제 어디서든 재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해 빈틈없는 안전 관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지하차도 8개소에 자동 진입차단시설 설치… 2025년까지 14개소로 확대 고양시는 지역 내 27개소 지하차도를 관리하고 있고,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 진입차단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자동 진입차단시설은 집중호우로 지하차도 내부에 물이 10cm 이상 차오르면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해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시는 인근 하천 경계까지 최단거리 500m 이내에 있는 지하차도 14개소를 대상으로 자동 진입차단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는 국도비 41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82억 원이 소요된다. 앞서 지난 2022년에 장항지하차도, 2023년 원당지하차도에 자동 진입차단시설이 설치됐다. 올해는 약 43억 원 예산을 투입해 강매·행신·서오릉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11) 평화 – 남북관계 경색 속 경기도의 피해지원 지난 5월 말부터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으로 경기도 곳곳에서는 피해가 속출했다. 여기에 접경지역에서는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인한 소음피해로 수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다.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같은 상황을 수습하고 도민의 생존권과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다. 오물 풍선 피해 19건에 7,656만 원 지원 경기도는 북한의 오물 풍선에 따른 비상상황에 대비해 6월 2일부터 한달 간 ‘경기도 비상대비상황실’을 설치·운영했다. 상황실에서는 수도군단, 1군단, 5군단,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와 연계해 수거와 감시 등 실시간 대응에 나섰다. 오물 풍선으로 접수된 재산피해는 차량 훼손, 주택 지붕 파손, 비닐하우스 파손, 공장 화재, 신체 부상 등 19건 7,656만 원에 이른다. 도는 8월부터 11월 말까지 모든 피해액 지급을 마쳤다. 대북전단 살포 방지 위해 위험구역 설정, 무기한 연장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선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도민 피해가 잇따르자 경기도는 10월 16일 대북전단 살포
오늘날의 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을 수집하고 전시하는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살아 숨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스페인 빌바오(Bilbao)시에 건립된 구겐하임박물관(Guggenheim Museum Bibao)을 들 수 있다. 박물관은 1997년 개관하자마자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고, 쇠퇴하던 공업 도시 빌바오를 단숨에 문화의 도시로 탈바꿈시켰다. 우리 지역에 박물관이 생긴다는 것은 빌바오 지역 사례처럼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 구성원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가 포천에 처음 왔을 때, 교육자로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학생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었다. 학생들이 포천의 역사와 전통을 온전히 느끼고 체험하며,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자신만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 최근 백영현 포천시장님께서 포천 시민 모두가 풍부한 인문환경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품격 있는 인문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포천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가 시민 누구나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건강도시 조성에 더욱 집중한다. 시는 시민건강을 정책수립의 중요 사항으로 적극 반영하고 지역사회 참여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도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72개 부서에서 6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꾸준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건강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건강증진, 마음치유, 임신·출산, 치매예방 등 건강지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공원, 녹지,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몸과 마음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친환경 도시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63개 세부사업에 ‘시민 건강’ 중점 반영 ‘건강도시’는 지역사회의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가 2004년 개념을 제시했고,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민건강증진법에 건강도시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시는 '고양시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근거로 기본계획을 재정립해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구축, 건강환경조성, 기후변화 대응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건강영향평가 및 이행지표 개발,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으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9) 돌봄 - 어디나 돌봄 #. 수원시에서 발달장애인 청소년을 양육하는 A씨는 자녀가 성인기로 접어들수록 자립에 대한 걱정이 커갔다. 특히 일반 청소년들은 저녁시간이나 휴일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야기하고 약속을 정하는 등 교우관계를 형성하는 시간대인데,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컸다. A씨는 경기도의 ‘어디나 돌봄’을 알게 됐고,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사회생활 준비까지 도움을 받았다. #. 경기북부에 거주하는 20대 발달장애인 B씨는 자해·타해 등의 도전적 행동으로 장애인 복지관이나 주간보호센터에 가도 하루 만에 이용을 거부당해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보호자 C씨가 전담해 B씨를 돌보지만 심적·경제적 부담은 점점 커졌다.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을 알게 된 B씨는 이를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됐고 지난 5월부터 월 4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정기적 방문 및 상담 등을 받았다. 내년에는 B씨의 개인적 사정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로 연결돼 최중증 가족돌봄 사업을 졸업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올해 새롭게 장애인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어디나 돌봄’ 3개 사업을 실시해 돌봄 서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는 GTX-A 파주 운정중앙~서울역 구간과 교외선 개통을 목전에 두고 있다. 고양은평선 기본계획이 승인됐고, 대장홍대선 역사도 덕은지구 내로 확정돼 철도 교통망이 대폭 개선된다. 시는 올 초부터 GTX-A 개통 전담팀(TF)을 구성해 킨텍스역과 대곡역 연계교통 체계를 마련하고, 버스 노선을 신설·조정하는 등 시민 접근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제 곧 GTX-A, 교외선이 달리기 시작하면 출퇴근길 단축은 물론 곳곳으로 빠른 이동이 현실화된다”며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새로운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교통 인프라 등 막바지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TX-A 연계 버스 노선 편성… 킨텍스역 18개, 대곡역 17개 등 총 35개 노선 운영 GTX-A 노선 파주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오는 28일 개통돼 첫 열차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GTX-A는 파주 운정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까지 총 82.1km 구간을 11개 역으로 잇는다. 고양시 구간의 킨텍스역, 대곡역이 이번에 개통하며 창릉역은 향후 창릉지구 조성 시기에 맞춰 개통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GTX-A와 버스
가평군이 가진 울창한 산림자원 면적은 82%에 달하며 이는 수십년간 산주와 지역주민 모두의 헌신과 눈에 보이지 않는 희생으로 이루어 낸 값진 결과물이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산림이 가진 산림 휴양기능, 수원 함양기능 등 다양한 공익가치 평가액은 총 259조 원에 이르며, 국민 1인당 연간 499만 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숲이 주는 혜택은 상당한 반면, 가평군 산림의 52%는 사유림으로 산주수가 2만 1천여 명에 달하고, 농가주택 이외에 일반 주택의 건축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면적은 84%로 대부분의 사유림은 재산가치가 저평가 돼 방치되고 있다. 또한 산주 절반 이상이 관외에 거주하는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심도 또한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시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 내에 주택건축을 허용하도록 산지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중이다. 지금까지 임업용산지에서는 농림어업인만이 농가주택을 건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면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에 거주 목적으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는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공직사회부터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밀착형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종사자의 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시장’격상…안전에 대한 관심과 책임 강조 시는 올해 9월 산업안전기본법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자치행정국장에서 고양특례시장으로 격상했다. 고양특례시 기관장인 시장부터 공직사회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소속 종사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반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4월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 결과를 보면, 성남시장이 경영 책임자로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없으며, 사고원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기관장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조직 전체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파급효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