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은 1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과 관련, 유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정책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2016년 출생아의 수는 약 40만명으로 1970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혼인건수 역시 95년 43만 건에서 2016년 28만건으로 급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도시주택실은 2022년까지 신혼부부 5천호, 청년 3천호 등 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출산에 따른 임대료 지원, 신혼가구 육아공간 확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양철민 의원은 “실제 결혼제도에 진입한 신혼부부의 경우 부모의 자금 지원이 가능하고, 결혼자금 마련 등 환경이 조성된 후에 결혼을 하므로 그나마 주거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 이라고 밝히며, “그러나 결혼제도에 진입하지 못하는 저소득 커플, 유자녀 신혼부부, 부모 도움이 어려운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정부나 경기도 차원의 관심과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양철민 의원은 “결혼 여부나 결혼 후 경과연수 기준보다는 유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주거복지 정책을 유연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밝히며, “미성년 자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필근(더민주당, 수원1) 의원은 12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관리비 개선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을 지적하며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필근 의원은 월세 방식의 7평 안팎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주거 취약계층이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거주자보다 오히려 2~3배 이상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현실을 이재명 도지사가 올해 초 SNS에서 직접 게시했던 사실을 언급하여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사업 추진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했다. 김준태 도시주택실 실장은 오피스텔 포함 집합건물 전문팀 5명이 구성되어 거주자의 현장지원서비스 설립을 검토 중에 있으며, 10월 4일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도의회에 제출된 상태이나 향후 조속히 의원님과 소통 및 자문을 받아 조례 제정 및 관리비를 개선에 속도를 내겠으며 답변했다. 이필근 의원은 "사회초년생, 대학생들은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며 이들이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폭탄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재만 의원은 11월 11일 도시주택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건설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박재만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건설지원센터는 공공건설의 기획에서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관리(One-Stop)하여 예산절감 및 공사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 총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고 설명했다. 박재만 의원은 공공건설지원센터 설립이 당초 2019년 7월에서 2019년 12월경으로 지연되고, 당초 외부전문가 채용을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된 것에 대하여 설립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우려를 전했다. 박재만 의원은 “공공건설지원센터의 공공건축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공공건축가가 공공건축물의 설계부문에 참여하거나 기획 및 설계 부문에 대해 조정, 자문 등을 수행하면 공공건설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재만 의원은 조례상의 공공건설지원센터의 사업부분에 친환경 기술 도입방안을 추가하도록 제안했고, 이에 대해 김준태 실장은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재만 의원은 “공공건설지원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영준 의원은 1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른바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을 요청했다. 김영준 의원은 2006년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거래과정에의 다운계약서 작성 방지 등을 통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해 왔으나, 다운계약서 거래 등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는 여전히 교묘한 방법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광명시의 KTX 역세권 가까운 산 중턱에 기획부동산이 선점해서 ‘산 중턱 쪼개 팔기’ 가 유행하고 있다며, 같은 지번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 빈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신고도 받을 수 있는 시·군의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단속을 안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특사경’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광명시 등 시군에서 특사경에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인접 부서 간 정보교류와 시·도간 상호 협력 행위를 통해 적시적절한 부동산 불법거래의 단속을 요청했다. 또한, 부동산 관련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어, 내년에 집값 담합 처벌 (‘20.12.21.시행), 허위 매물 처벌(’20.08.21.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권락용 의원은 1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기획부동산 투기행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장했다. 성남시 수정구 산73 경우 1,384,964㎡ 공익용 산지로서 경사도 25~30도, 표고 300~400m이며 급경사의 지형과 개발제한구역에 속하여 개발 사업이 어려운 토지임에도 2018년 7월 150억에 거래된 토지가 2019년 4월, 1필지에 소유자만 4829명으로 지분을 나누어 약 1,000억원으로 상승시켜 기획부동산의 투기행태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기획부동산으로 인해 경기도내 대규모 개발지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토지에서 투기세력이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이런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전혀 없었음을 지적하며, 경기도 집행부에 투기세력 방지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권락용 의원은 “부동산의 급격한 상승은 서울과 경기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쓴 약까지 처방하며 부동산상승 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는 너무나 안이하게 기획부동산에 대처했다”며 기존의 경기도부동산포털운영 개선 및 감정원과의 경고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배수문 의원은 1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시군별 아파트미분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배수문 의원은 아파트 미분양의 원인이 소비자 욕구를 못미쳤기 때문이며, 소비자가 아파트 선택시 거주지와 근무지가 가깝고 분양가격이 낮은곳을 선호한다고 했다. 정주환경에서 가장 높게 보는 것은 교통 또한 문제로 서울서 원거리일수록 미분양 많다고 지적했다. 배수문 의원은 “내년 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날 수 있음에 따라 ‘악성 미분양’을 공공분야 에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광역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파트 미분양은 광역으로도 논의돼야 한다며 일부 시.군과도 협의해야 한다고”강조 했다. 배수문 의원은 아파트 미분양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홍보해야 하는데 미흡한 것 같으니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장동일 의원은 1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관련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거복지 사각지대인 저소득 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햇살하우징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햇살하우징 사업을 주거복지센터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장동일 의원은 “가구당 주거비 부담은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이며, 특히 노후화 된 주택일수록 소득대비 난방비 부담이 크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햇살하우징사업은 난방비 및 전기료의 절감효과가 있는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장동일 의원 자료에 따르면, 햇살하우징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벽체 내단열 보강·보일러 교체 등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 109호, 2016년도 154호, 2019년도 450호 등 지속적으로 사업이 확대되었으나, 2019년도 기준으로 성남시 46호, 평택시 45호, 구리시·과천시가 1호로 지역별로 편차가 나타난다. 장동일 의원은 “지역별 편차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질의했고,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 경기도에 제출하다 보니 지역별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장동일 의원은 “햇살하우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선구 의원은 11일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심의 빈집을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기숙사로 활용방안’을 제안했다. 이선구 의원은 도심의 빈집 발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지난 2018년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기도내 빈집현황을 파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질타했다. 이선구 의원은 지난 4월 23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시행 10. 24)되면서 도지사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해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빈집밀집구역에 있는 빈집을 우선햐 매입할 수 있은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선구 의원은 “도심의 빈집이 집중돼 있는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로 구입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시공사와 협의하여 도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선구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 근로자 거주문제와 빈집발생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