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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최승혁 안성시의원, 서안성체육센터 행정사무조사에 "정치적 재조사" 강력 반발

정치감사 이어 정치적 재조사…"시민 알 권리 빙자한 정치공세"
"시정 감시는 필요, 정치 악용은 단호히 맞설 것"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승혁 안성시의원은 2일 열린 제233회 안성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안성체육센터 위탁 운영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안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히며 발언에 나섰다.


최승혁 의원은 “서안성체육센터 위탁 문제는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통해 2년에 걸쳐 총 64차례 조사와 19명의 관계 공직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졌다”며 “그 결과 고의성, 사적 이익 추구, 위법 사항은 없었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형사적으로도 이미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의 재조사와 수사 결과 모두 명확히 밝혀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다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동일한 내용을 재조사하려는 것은 행정 개선이 아닌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에 불과하며, 시민의 알 권리를 빙자한 정치적 재조사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승혁 의원은 이번 사안의 감사를 두고 “윤석열 정부 시기, 특정 지방정부를 겨냥한 정치감사·표적감사였다는 사실은 감사원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났다”며, “서안성체육센터 감사 또한 특정 단체장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의 감사였다는 점에서 본질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위탁 방식 및 수의계약과 관련해 최 의원은 “해당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주관한 국가 공모사업으로, 공모 지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새로 설립된 스포츠클럽에 위탁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었다”며 “안성시는 이를 준수했을 뿐이며, 동일한 방식으로 위탁한 지자체가 전국에 57곳 이상에 이르는 상황에서, 안성시만이 도마에 오른 것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이 지적한 위탁비 산정과정의 미비점에 대해서도 “이는 특정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구조적 행정 한계”라며 “제도 개선의 문제를 특정 시장의 비리나 특혜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 왜곡”이라고 일축했다.

끝으로 최승혁 의원은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감시는 시의회의 기본 책무”라며 “그러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행정 사안을 왜곡하거나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안성체육센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설치는 찬성5명 반대3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