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이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구조를 진단하기 위해 ‘최초 국회 주도 배달앱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웹 조사 방식으로 진행, 총 839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참여했으며, 배달앱 플랫폼의 수수료 체계, 불공정 거래 행위, 정부 규제 인식을 종합 분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의존하면서도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행위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8%가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 중 44.9%가 전체 매출의 75% 이상을 배달앱에 의존한다고 밝혔다. 이제 배달앱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수단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부담도 커졌다. 자영업자 10명 중 7명(66.9%)은 매출의 20% 이상을 수수료와 광고비로 지출하고 있었고, 90% 이상이 최근 1년간 수수료·광고비 부담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구조적 불공정 문제도 심각했다. 배달앱의 수수료·광고비 정책이 불공정하다고 느낀 응답자는 99%에 달했으며, 과도한 수수료 부과(95.9%), 부당한 요구·강요(66.4%), 타 플랫폼 사용 제한이나 차별적 대우 경험(60% 이상)도 빈번했다. 자영업자들은 주관식 응답에서 자신들을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하는 ‘乙’이라고 표현했다.
대형 배달앱 플랫폼 업체가 내세우고 있는 ‘무료배달’ 마케팅의 허상을 확인할 수 있는 응답도 있었다. 소비자에게는 무료로 보이지만, 자영업자들은 실제 비용을 자신들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답했다. 자영업자들은 이를 두고 “생색은 플랫폼이, 부담은 점주가”라며 가장 기만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악성 리뷰(87.8%)와 통제 불가능한 배달 지연·소비자 실수까지 점주 책임으로 전가되는 현실(70.7%)이 자영업자들을 심리적으로까지 압박하고 있었다.
점주들은 이러한 불공정 상황에 대한 정부의 개입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95.7%에 달했다.
김 의원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년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불공정 약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됐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살려주세요’라는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것이 현장의 진짜 목소리”라며 “가맹점주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정부는 방관자가 아닌 중재자로서 수수료 상한제, 불공정 행위 규제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승원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와 모든 주관식 응답을 수록한 자료집을 발간하고, 국정감사 당일 이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