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이 안성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소집요구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류된 26년도 안성시 본예산을 조속히 의결하기 위해 26일 임시회를 열자는 것으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본예산을 처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번 임시회 소집요구서는 최승혁, 이관실, 황윤희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이 제출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개최해야 한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본예산 의결이 12월을 넘길 경우 안성시가 준예산이라는 비상 체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그럴 경우 필수적인 행정 운영비만 집행할 수 있어 시민의 삶과 직결된 각종 행정서비스는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시회 소집요구가 준예산 체제로 전환되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최소한의 행정기능만 유지할 수 있는 예산만 집행되는 임시체제이다. 준예산 체제가 현실화 될 경우, 시민 안전, 복지, 지역경제 지원 등 주요 정책 추진에 큰 제약이 불가피하다.
최승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과 안성시 집행부가 책임있게 예산안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내년도 본예산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것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이 정치적 갈등으로 발목 잡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은 “예산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떠받치는 행정의 근간”이라며 “의회가 스스로 정한 책무를 다해 연내 본예산이 정상적으로 의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