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3일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가결된 1인 1표제와 관련해,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당원 구조의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며 ‘후속 정비’를 주문했다.
권 의원은 4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1인 1표가 가지는 대의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정당이 가진 당원 구조의 취약성 때문에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며 “대의가 옳다고 해서 현실에서 바로 긍정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특히 한국 정당 구조의 취약성을 꼬집으며, 특정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나 지인 관계에 의한 가입 등 ‘진성 당원’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제도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권 의원은 “최근 불거진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과 같이 당원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한 요인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면, 이는 정당 정치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기에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라며 “그러한 왜곡 가능성이 아직 여전히 있다”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당원 자격 강화’를 핵심적으로 후속 과제를 제시했다.
권 의원은 “개인적으로 볼 때 최소한 ▲4년 이상 당적과 당비를 유지하거나 ▲당에서 요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는 등 최소한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보완책을 제안했다.
또한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당내 포퓰리즘 확산 가능성도 경계했다. 권 의원은 “자신을 지지해 주는 사람만 많이 모으는 것이 정치적 생존 수단이 될 경우, 대중이나 당원이 잘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수행해야 할 책무는 소홀해질 것”이라며 “자칫하면 포퓰리즘을 양성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1인 1표제 가결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다”라며 “현실적으로 나타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정비가 반드시 뒤따라야만 책임 있는 결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