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투기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 원칙으로 대대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12일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며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하라”고 도의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특별 지시했다.
김 지사는 특히 “다가오는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도민의 주거 안정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수사 방향과 대응 강도를 점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를 비공개로 발족해 본격 가동 중이다. 이는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김 지사의 의지에 따른 조치다.
T/F는 도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총괄지원팀과 부동산수사 1·2·3팀 등 4개 팀,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기존 부동산특별사법경찰 수사 인력 2명에서 대폭 증원된 규모다.
수사 중점 대상은 크게 세 가지다.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나 계약 해제를 거짓 신고하는 행위 △온라인 카페나 단체 대화방 등을 활용한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 △업·다운 계약, 토지거래허가 회피, 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 시세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밝히며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수사를 한층 강화해,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정책을 현장에서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