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2일 한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연합회와 정담회를 갖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임금 미지급 사태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한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연합회 신혜경 회장과 김현우 고문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정부·지자체 매칭 방식으로 운영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연합회 측은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 정부 지원금이 조기 소진되면서 파견기관이 건강관리사에게 6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현장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건강관리사들에게 큰 어려움이 발생한 만큼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 소진 시 무이자 또는 저금리 긴급 운영자금 지원, 이용자 선부담 후 사후 지원 방식 검토 등 안정적인 지급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건강관리사의 경력 인정 확대, 형제·자매가 있는 가정의 추가 돌봄비 지원, 서비스 요금체계 단순화 등 현장 중심 제도 개선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 특히 둘째 아이가 조산아일 경우 첫째 아이와 달리 지원이 적어 건강관리사들이 파견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책 반영을 요청했다.
김영희 의원은 “출산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 설계뿐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처우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원금 수요 예측과 예산 관리가 미흡해 현장 인력의 임금이 지연되는 일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와 관계 기관이 올해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재정 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혜경 연합회 회장은 “건강관리사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직접 책임지는 필수 인력”이라며 “급여 미지급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희 의원은 이날 한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연합회 홍보대사로 위촉됐으며, 향후 건강관리사 인식 개선과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 활동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