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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파주시의회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원안가결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내 보훈보상대상자를 파주시가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에 포함함으로써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는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진아 의원은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파주시 공공체육시설이용지원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6-04-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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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유재수 의원 발의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산시의회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단순한 문자 해득 중심 교육에서 나아가 실생활에 필요한 문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기존 ‘문자해득교육’을 ‘문해교육’으로 조례 제명을 변경해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기초 문해교육뿐 아니라 AI·디지털 기술 활용 교육과 건강·금융 등 생활 문해교육을 지원 사업에 새롭게 포함했다. 또한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공공시설 이용 근거를 마련하고, 안산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재수 의원은“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면서 “지역내에서 단순한 문자 해득을 넘어 시민들이 사회·문화적으로 필요한 기초 생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문해교육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
- 방재영 기자
- 2026-04-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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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 발의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재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기존 자활사업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자활계정’으로 통합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기금 계정을 △자활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으로 구분하고 각 계정별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운용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노인복지법' 등 상위 법령에 맞춰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노인여가시설’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기금 지원 취소 및 대여금 감면 처리 등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해 이전보다 투명한 기금 집행 기반을 구축했다. 설호영 의원은“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실제 복지 수요가 있는 분야에 기금이 더욱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수립했다”고 평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행정이 구현되도록 시 기금이 더욱 투명
- 방재영 기자
- 2026-04-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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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 발의 '출산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출산 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심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 초기 비용 부담 완화와 지역 중심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출산 지원 확대와 돌봄 정책의 제도화에 있다. 먼저 첫째아 출생축하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상향하고,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할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출산 초기 단계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영유아 가족돌봄의 정의를 조례에 명시하고 돌봄조력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으며, 돌봄조력자의 책무와 부정수급 관리 및 지급정지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도 함께 강화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설호영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시대적 과제”라며 “출산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가 함께
- 방재영 기자
- 2026-04-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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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폐회…제9대 의회 공식 회기 마무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광명시의회는 1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제9대 광명시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26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특히 지난달 30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예결위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경제 회복과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방점을 두고 예산 편성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집중 점검했다. 이로써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65% 증가한 1조 3,964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아울러 이번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광명시의회는 4년간의 공식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됐다. 그동안 시의회는 '행복한 미래를 여는 시민중심 광명시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다양한 입법 활동과 정책 제안을 이어왔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를 갈무리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심사된 안건들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
- 방재영 기자
- 2026-04-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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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희·서지영 인천 서구의원, 천마초 학교복합시설 다문화 수요 반영 논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고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과 서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은 31일 천마초등학교에서 열린 ‘제4차 천마초 학교복합시설 및 주차장 건립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맞춤형 시설 구성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두 의원을 비롯해 천마초등학교 및 서구청 관련 부서(교육지원과·가정보육과·아동행복과·주차관리과)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학교복합시설의 용도와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학교복합시설이 단순 공영주차장을 넘어 학생·학부모·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 특히 다문화 학생 비율이 30%가 넘는 지역 특성 반영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고선희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서구의 다문화 거점시설이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점을 언급하며, 천마초에 다문화 학생 지원 공간을 마련할 경우, 도보권을 넘어 충분한 지역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지영 의원은 안산 원곡초등학교의 ‘상호문화공유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다문화 교육 기능에 교육부의 10% 가산 지원을 받는 방과후 시설이나 돌봄
- 방재영 기자
- 2026-04-0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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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허식 의원, 공익사업 보상 행정 전문성 향상 및 사업 추진 근거 마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허식 의원(국·동구)이 인천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익사업의 토지 보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 보상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1일 허식 의원에 따르면 자신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안’이 지난 31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복잡한 보상 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과 전문성 부족에 따른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해 실질적인 보상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해당 조례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주요 골자로, ▶보상계획의 수립, 토지ㆍ물건 조사, 보상 협의 등 위탁 업무 범위 명시 ▶인천도시공사 등 전문 수탁기관의 선정 및 지원 근거 마련 ▶위탁 업무에 대한 감독 및 성과관리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허식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단순한 행정 위탁을 넘어 ‘보상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신속한 권익 구제’ 등을 위해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보상 업무
- 방재영 기자
- 2026-04-0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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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허식 의원, 역사 바로 알기 교육 강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허식 의원(국·동구)이 객관적·다각적 역사 시각 정립을 위한 교육 기반 강화 역사 바로알기 교육활성화위원회 신설 및 교육 확대 근거를 마련했다. 1일 허식 의원에 따르면 자신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1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을 정확한 시각으로 탐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수 있도록 역사바로알기교육의 개념과 방향을 명확히 정의했다. 해당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대한민국 역사의 종합적 이해 및 비판적 사고 함양을 위한 기본 방향 신설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명확화 △정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식민사관, 북한의 공산·전체주의 등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해 연구하고 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나, 교육위원회 심의 간 수정 가결을 거치면서 반영되지 못했다. 허식 의원은 “역사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 방재영 기자
- 2026-04-0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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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의왕정음학교 현장방문…“통학안전과 특수교육 여건, 선제적으로 살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30일 의왕정음학교를 찾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및 학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학교 운영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먼저 통학로 안전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현재 대형 셔틀버스가 학교 내 옥외주차장에서 원활하게 회차하지 못해 학생 승하차 안전과 통학 동선 전반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성란 의원은 “특수학교의 통학안전은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일상과 직결되는 기본 여건”이라며 “학교 주변 도로 여건과 회차 공간, 보행 동선을 함께 살펴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급 수 증가에 따른 교육여건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올해 입학생 증가로 학급 수가 늘어난 가운데, 의왕정음학교는 의왕시뿐 아니라 인근 지역 학생들도 함께 통학하는 학교인 만큼 교육 수요에 비해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성란 의원은 “특수교육은 학생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지원의 밀도와 전문성이 함께 뒷받침돼야 하는 영역”이라며 “교육청 정원이 한정된 현실이 있더라도 현장 수요 변화를 반
- 방재영 기자
- 2026-04-0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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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로컬푸드 우수기업 포상법’ 국회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민간기업의 로컬푸드 구매를 촉진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일명 ‘로컬푸드 우수기업 포상법’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선정·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공공부문을 위주로 이뤄졌던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정책을 민간 영역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로컬푸드를 구매하는 기업을 선정해서 포상할 경우 기업 이미지 제고는 물론 ESG경영의 모범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행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제출 및 평가 반영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우 원가와 수익성을 중시하는 특성상 지역농산물 구매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다수 기업이 구내식당을 외부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지역농산물 사용이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
- 방재영 기자
- 2026-04-0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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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청년·신혼부부 ‘자산·기회·문화’ 5대 패키지 공약 발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은 31일 청년과 신혼부부의 자산 형성과 삶의 질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한 ‘자산·기회·문화’ 5대 공약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청년의 오늘이 흔들리면 경기도의 내일도 흔들린다”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지금을 버티는 수준을 넘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먼저, ‘경기청년 디지털 부스트업’ 사업을 통해 클라우드와 생성형 AI 구독료를 지원한다. 청년 누구나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기술 기반의 기회 격차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경기형 청년 자산 3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무주택 자립 청년이 매달 3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추가 지원해 3년간 최대 3천만 원 규모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혼부부를 위한 ‘3천만큼 사랑해’ 가족 저축도 도입한다. 주거와 양육을 위한 초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추가 지원을 통해 출산이 부담이 아니라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생활 인프라도 함께 확충한다. 한 후보는 “문화와 여가 역시 삶의 기본 조건”이라며 ‘경기도형 용아맥
- 방재영 기자
- 2026-03-3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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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대한민국 성장엔진”…경기대전환포럼 발대식 성황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실용과 혁신으로 경기도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 플랫폼’을 표방한 경기대전환포럼 발대식 및 정책세미나가 3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공동대표단과 고문단, 정책위원회 관계자,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대거 참석해 경기도의 미래 비전과 도민 체감형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경기대전환포럼과 염태영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경기도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실용적 해법과 중장기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AI, 금융, 사법, 에너지,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기도의 대전환을 위한 정책 플랫폼 출범의 의미를 더했다. 공동대표인 염태영 의원은 인사말에서 “경기대전환포럼 출범은 1400만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책 엔진을 가동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선도하는 실용과 혁신의 가치를 경기도 현장에서 완성해 나가야 한다”며 “그 적임자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축사에 나선 한준호 의원은 “지금 경기도는 구조적 전환의 시기이다. 오늘 포럼을 통해 과제와 해결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며 “정책은 국민의
- 방재영 기자
- 2026-03-3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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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대표발의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로써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설립이 법적 근거를 완전히 갖추게 됐다. 박수현 의원이 2025년 2월 발의한 이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전체회의 만장일치 통과, 법사위 통과를 거쳐 약 13개월 만에 입법이 완성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박수현 의원은 영혼까지 갈아 넣었다고 할 만큼 공을 들였다. 문체위·법사위 위원들을 직접 설득하고 기획예산처와도 치열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다. 정청래 당대표와 한정애 정책위 의장등 당 지도부와도 조율작업을 지속해 왔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중원·예맥·후백제 등 9개의 역사문화권이 지정되어 조사·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문화·관광·산업으로 연결할 집행 컨트롤타워가 존재하지 않았다.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은 총사업비 약 300억(추정) 규모로 충남 부여군에 설립이 유력하다. 진흥원은 현재 지정된 전국 9개 역사문화권을 유기적으로‘연계·융합’하고, 그간 축적된 조사·연구 자료를
- 방재영 기자
- 2026-03-3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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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 “당원 주권주의 믿고 새로운 진짜 충남 만들겠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당원 주권주의를 믿고 새로운 진짜 충남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박수현 경선 후보는 “저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꽃밭이 다채로운 꽃으로 고르게 성장하는 국가구조를 설계한 사람”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가장 먼저 뿌리내릴 곳이 바로 충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의 설계자로서, 충남도지사가 되어 행정통합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좌초된 충남·대전 행정통합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박수현 경선 후보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늦는 AI대전환의 시대를 맞은 충남에 필요한 것은 지나온 시간을 관리한 사람이 아닌 오지 않은 시대를 담대히 앞서나갈 사람”이라며 “과거의 행정, 과거의 솔루션으로 진짜 균형성장, 진짜 AI대전환을 이룰 수 없다”고도 말했다. 박수현 경선후보는 “저는 이재명 정부를 시작하는 윤석열 탄핵의 전면에 나서 단식을 불사했고,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장으로 5극 3특 전략과 지역이 실
- 방재영 기자
- 2026-03-3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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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김경식 의원, ‘계양구형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위한 구민이 제안하는 환경정책토론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30일 김경식 의원의 주재로 계양구의회 세미나실에서 ‘계양구형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구민이 제안하는 환경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계양구의회 김경식․조양희․문미혜의원, 환경단체, 협동조합 관계자, 계양구청 담당 공무원 등 환경분야 전문가와 구민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계양구 탄소중립기본계획 진단 ▲에너지, 자원순환, 생물다양성, 먹거리, 환경교육 등 주요 분야별 정책제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탄소중립기본계획 진단에서는 계양구의 기후위기 대응 성적표가 공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계양구의 승용차 일일 주행거리는 44km로 인천광역시 기초지자체 중 가장 길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인천광역시 전체의 0.46%에 불과해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 주택 비율이 높고 고령층이 급증하고 있어 기후 위기에 취약한 주거 및 교통 안전망의 재설계가 시급하다는 점이 지적됐다.이에 대한 해결책으로‘기후 복지’라는 새로운 접근법이 제시됐다. 탄소중립을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닌, ▲건물 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인프라 확대로
- 방재영 기자
- 2026-03-3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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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 광주시의회 부의장, 드론쇼 예산 편성 강한 우려 표명…“재정 운영의 내실화와 시민 최우선 고려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광주시의회 박상영 부의장은 7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에서 ‘시민의 날 드론쇼’ 예산 1억 2천만 원 편성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의회와 집행부 모두에 각성과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광주시장의 긴급 요구로 소집됐으며, 해당 예산은 지난 제316회 임시회에서 전액 삭감됐던 사안이다. 박 부의장은 먼저 의회를 향해 “여건이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결이 번복되면 의결의 가치와 신뢰를 훼손하게 된다”며, 집행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오락가락 의결’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모든 안건 심사에 있어 신중함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집행부를 향해서도 “매년 개최되는 시민의 날 행사의 예산을 당초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 요구와 삭감을 반복하다가 여론에 기대어 계획에도 없던 재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적정하냐”고 지적했다. 또한 드론쇼 10~15분에 1억 2천만 원을 투입하는 산출 근거가 불투명하며, 구체적인 시안과 세부 내역 없이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의 접근은 재정 여건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 부의장은 특히 예산 우선순위 문제를 언급하며, “초월읍 신월리 마을안길 확
- 방재영 기자
- 2026-03-3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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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례시 특별법 본회의 통과 총력”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5개 특례시가 굳건히 연대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며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한 걸음 다가섰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오랜 시간 제정을 염원해 온 법안”이라며 “특례시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특별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 발의 후 국회에 계류 중이던 법안으로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을 하나로 병합한 수정안이다.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고, 이르면 4월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현재 특례시에 부여된 각종 특례 사항은 여러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어 도시 규모·역량에 걸맞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특례들을 체계적으로 일원화해 규정하
- 방재영 기자
- 2026-03-3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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