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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수산자조금 확대 조성법 대표발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9일 ‘농수산자조금 확대 조성법’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수한 위탁수수료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무, 배추, 대파, 양파, 마늘, 딸기, 포도 등 자조금 조성 실적이 저조한 다수 농산물 품목의 자조금 거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과 더불어, 자조금 조성 확대를 통한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자율 수급조절과 소비홍보 체계 구축은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한층 더 두텁게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생산자 단체가 개별 농가를 상대로 직접 자조금을 걷는 대다수 과일·채소 품목의 납부율은 40~50%에 그치고 있다. 반면, 도매시장이나 도축장을 통한 자동거출 방식으로 자조금을 걷고 있는 화
- 방재영 기자
- 2025-06-2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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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오현주 행정복지위원장 “시민 삶과 직결된 복지·행정 사안에 정밀한 대응 필요” 강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광주시의회 오현주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제31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 교육, 환경, 재정,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면밀히 짚으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시민 중심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 위원장은 특히 신고자 보호 및 갑질·성 비위 예방 체계 강화를 강조하며, “신고자들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는 만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철저한 비밀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위탁 관리의 공백도 언급하며, 민간위탁 관리위원회의 미구성과 위탁 총괄 부서의 부재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 경제 및 예산 집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성립 전 예산의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창업지원금 등 주요 사업의 실적이 저조하다”며,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설계와 예산의 실효성 확보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 예산의 절대적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개선을 촉구했다. 희망콜 운영, 아이돌봄 서비스, 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이 운영되고
- 방재영 기자
- 2025-06-2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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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삶에 닿는 행정 돼야” 광주시의회 조예란 위원장, 제317회 행정사무감사서 실효적 개선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광주시의회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은 제317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혁신, 복지 체계 정비, 행정 효율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광주시의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를 위해 AI 등 첨단기술 기반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AI 챌린지 과제에 선정된 만큼, 외부 재원 확보와 전략적 기술 도입을 통한 스마트행정 구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특화 공모 사업에 대한 재도전도 주문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유사 봉사 프로그램이 중복 추진되고 수혜가 제한된 대상에 반복 제공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양한 사업 구성과 수혜자 분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청사 복합부지 내 유휴공간의 실용적 활용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체육시설의 공정한 운영과 예산 효율성 문제도 주요 화두였다. 운영비 과다 편성 사례, 특정 동호회의 독점 사용 문제 등을 짚으며 타 지자체 사례를 반영한 유료화 도입과 체계적 운영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관련해선 지방세 이중 부과 방지책, 전기차 충전소 고장 민
- 방재영 기자
- 2025-06-2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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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 “청렴도 하락·시민 불편 개선 위한 실질적 행정 개선 필요” 강력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오포·신현·능평동)은 제317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 청렴도 하락, 공공시설 미비, 안전관리 미흡 등 다양한 시민 생활 밀착형 문제들을 집중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2024년 광주시 종합청렴도가 전년도에 비해 1개 등급 하락했고, 특히 내부청렴도가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며, 감사담당관에게 갑질 근절과 간부공무원 인식개선 교육 등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광주비전에 게재 중인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이 단순 사진 게시에 그치지 않고, 입양 절차·혜택·관리 방안 등 실질적인 정보까지 포함되어야 진정한 입양 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시민홍보를 당부했다. 관제센터 공간 협소 문제, 문형동 표지석 미정비, 관내 민원콜센터의 낮은 자체처리율 등도 주요 지적으로 언급됐다. 황 의원은 “공공시설 이전과 민원 시스템 개선 시 일회성 조치가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행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 및 복지 인프라 관련해서는, 문형동 대안학교의 체육시설 부족 문제와 능평동
- 방재영 기자
- 2025-06-2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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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의정부시의회는 20일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는 ▲김태은 의원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확대의 당위성’에 대해 발언했으며, 이어 의원발의 조례안 12건을 포함한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 26건을 의결했다. 또한 시정질문에서는 조세일 의원이 ▲아일랜드캐슬 관련 허가 기준 충족 여부, ▲조직개편의 기준 등에 대해 질문했다. 23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며, 오는 6월 3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본회의 등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본회의장에서는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이날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희 의원 외 4명) ▲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 방재영 기자
- 2025-06-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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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세계 마약퇴치의 날' 경기도에 경고…"마약, 청소년 삼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20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와 경기도가 공동 주관한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 참석해, 경기도의 마약 중독 실태와 청소년 중독 문제에 대한 구조적 대응 필요성을 강도 높게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하수역학 조사 결과, 시화하수처리장이 5년 연속 필로폰 검출량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년 전국 평균의 6배 이상 필로폰 사용 추정량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경기도가 엄숙히 받아들여야 할 경고이자, 뒤늦은 반성이 필요한 사인”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정경자 의원은 마약퇴치의 날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며, “1839년 6월 26일, 청나라 관리가 영국 상인으로부터 압수한 1,000톤 이상의 아편을 공공연히 소각한 날을 기념해 유엔이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제정했다”며, “이날이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으로 회복되는 전환점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오늘날 청소년들은 SNS, 다크웹, 메신저 앱을 통해 손쉽게 마약 유통망에 노출되고 있으며, 단순한 호기심이나 ‘왕따가 두
- 방재영 기자
- 2025-06-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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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재해취약시설 현장점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천시의회는 2025년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내 재해취약시설과 사방사업 등 다양한 예방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박명서 의장을 비롯해 김재국, 임진모 의원과 안전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했으며, 갈산 배수펌프장, 대월면 사방댐 1개소, 서경저수지 등을 직접 방문해 시설 안전관리 실태와 재난대응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박명서 의장은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예찰과 사전 대비를 강화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동안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 배수로 및 하천 준설,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민간과 연계한 인명대피 훈련 등 다양한 사전 예방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읍면동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 방안을 마련, 시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방재영 기자
- 2025-06-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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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2025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3기 신도시 자족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이 좌장을 맡은 '3기 신도시 자족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20일 경기도 광명시 학교복합시설 어울마당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익균 협성대학교 학장은 “경기도 3기 신도시의 자족발전을 위해서는 경기형 3기 신도시형 교육자치 완성을 목표로, 노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청-지자체 협력과 지역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구축 등 기초지자체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융합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애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육격차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전 교육환경영향평가 도입, 복합교육시설 확충, 기초지자체 중심의 교육자치 실현 필요성”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학생 수의 불균형과 주민 갈등 등 신도시 교육환경의 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이해관계기관 간 협력과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연계, 통합적 시설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성”을 제언했다. 세 번째
- 방재영 기자
- 2025-06-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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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주년 기념식서 “여성과 가족, 돌봄 정책의 든든한 동반자로 중심적인 역할 기대 응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부의장은 19일 경기아트센타에서 개최한 ‘경기여성가족재단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경기여성가족재단의 지난 20년간의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지향적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여성가족재단은 지난 20년간 여성, 가족, 청소년, 돌봄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정책 기반을 다져왔다”며,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재단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일자리 발굴, 청소년 보호, 가족친화 정책과 돌봄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도 정책의 기반을 다져온 재단의 성과는 매우크다”며 “의회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제11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력보유여성 지원, 아동돌봄, 가사노동 가치증진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그 과정에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정책적 뒷받침은 매우 든든한 힘이 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 방재영 기자
- 2025-06-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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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공시설 수질관리 개선 위한 주민 간담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0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공공시설 수질관리 개선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남양주도시공사 본부장, 집행부 관계공무원, 학부모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타 지자체에서 수돗물을 마신 학생들이 수인성질환 증상을 보이는 등 수질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급증함에 따라,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선제적 조치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관내 공공시설 등의 수질관리 절차와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한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문의했으며, 노약자나 어린이들을 포함한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체육문화센터와 같은 공공시설과 학교 등에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조성대 의장은 “우리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스마트 상하수도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어 상수도 수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히며, “다만, 공공시설이나 학교 등에 딸린 저수조 내 수질 상태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안
- 방재영 기자
- 2025-06-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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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 궁집 관람환경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20일 평내동에 위치한 남양주 궁집에서 열린 ‘남양주 궁집 관람환경 조성사업’ 준공식 행사에 참석해 사업 준공을 축하했다. 이번 사업은 궁집 관람객의 접근성 향상과 평내동 주차수요 충족을 위해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상에는 연못, 관람로 등 주민 소통공간 조성 및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8억원이 투입됐으며, 지난 2023년에 공사 착공하여 올해 6월 마무리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성대 의장과 시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국회의원 및 도의원, 지역 주민, 관광객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천마산풍물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및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내빈소개 △기념사 및 축사 △개막퍼포먼스 및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남양주의 귀중한 역사문화 유산인 남양주 궁집이 시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뜻깊은 자리이며, 그동안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이 조성되고, 지상에는 녹지 공간과 시민 소통을 위한 광장이 함께 마련되어
- 방재영 기자
- 2025-06-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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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양주시 학부모 교육 특강 참석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아이를 만든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20일 옥정호수도서관에서 열린 양주시 학부모 특강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은 양주시와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김성곤 교수의 강연에 이어 학부모와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김민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아이를 만든다”라며, “부모는 아이가 매일 보고 듣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과서이다”라고 강조했다. 특강을 진행한 김성곤 교수는 “이제는 평생 공부해야 하는 시대로 아이의 공부정서와 자기 조절능력이 필요하다”라며, 뇌과학 기반 습관 설계 방법과 함께 자녀의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부모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초등학생 순 유입 전국 3위인 양주시는 교육 중심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라며 “아이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학부모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될 양주시 학부모 교육은 7월 25일 10시 옥정호수도서관에서 ‘초등 문해력 특강’으로 진행
- 방재영 기자
- 2025-06-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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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글로벌 경기 위한 조례 정비 박차...공무국외출장, 국제포럼 관련 제도 개선 논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20일 경기도 국제협력과와 함께 두 건의 조례 제․개정을 주제로 정담회를 개최하고, 조례의 실효성 제고와 행정 실행력 강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경기도 국제포럼 운영 관련 조례 제정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형 의원은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경우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외부위원의 수를 확대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출장 목적의 정당성 확보는 물론, 예산의 책임 있는 집행과 투명한 행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국제포럼 관련 조례 제정 논의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미래 전략을 주도할 수 있도록, 포럼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포럼의 위상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형 의원은 “도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꼼꼼히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 방재영 기자
- 2025-06-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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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 “강하IC 포함한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양평의 미래 열 것”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은 20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강하IC를 포함하는 노선 채택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혜자 부의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6가지 중첩 규제에 묶여 온 양평군민에게 ‘희망의 길’이자 ‘기회의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하IC를 포함하는 변경안은 교통 효율성, 지역 균형발전, 환경 안정성, 경제성 모든 측면에서 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안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부의장은 “강하IC는 단순한 나들목이 아닌, 양평 남부지역에 처음으로 열리는 새로운 혈맥”이라며, “국도 6호선의 만성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남부권 농촌지역의 경제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이번 발언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또다시 정치적 논쟁에 휘말려 무산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 사업의 정치적 논쟁 탈피, ▲ 강하IC 포함 노선 공식 채택 및 조속 추진, ▲ 추진 일정과 예산 확보계획 공개 등 3대 요청사항을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오
- 방재영 기자
- 2025-06-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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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안돈의 의원, 자원순환시설 운영 실태 집중 감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안돈의 의원은 지난 13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흥도시공사와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한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안 의원은 현재 자원순환시설이 과도한 노동에 의존한 시스템이라고 지적하며, 근로자 건강권 보장과 설비 현대화를 위한 시급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 “실제 반입량 15% 초과… 근로자는 매일 초과근무 중” 안 의원은 자원순환시설 운영에 대해 “계획물량은 하루 60t이지만 실제 반입량은 70~75t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선별속도가 빨라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전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장 휴게시간(2시간 근로 후 20분 휴식)은 충분한 회복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교대근무제 도입이 절실하고,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한 근무체계로의 전환이 행정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 “설비는 낡고 정책은 멈췄다”… 광학선별기 추가 도입 시급 이번 감사에서는 고성능 광학선별기 도입이 행정적 미온으로 지연되고 있는 점이 집중 질의 대상이 됐다. 안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광학선별기 2대는 내
- 방재영 기자
- 2025-06-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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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김선옥 의원, 대야·은행 민간개발사업 문제 강도 높게 지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김선옥 의원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야1·2·3지구 및 은행2지구 등 구도심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동일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결정 기준과 공공기여 산정 방식이 제각각인 상황은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정”이라며, “공공성과 형평성을 갖춘 도시계획 행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 대야1지구 반려 사유, 조례도 지침도 아닌 내부 판단 2024년 8월 대야1지구 주민제안이 ‘소래산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려됐으나, 이는 실제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료 어디에도 명확히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도시계획과 내부 판단만으로 심의조차 생략하고 제안을 반려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며 행정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기준을 정해 시민의 제안을 배제한다면, 도시계획행정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은 자의가 아닌 객관과 절차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같은 생활권인데 용적률·기여율 달라… 근거 없어” 대야3지구는
- 방재영 기자
- 2025-06-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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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김지호 의원 의정부 경찰서 실무협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의원은 (신곡1,2동,장암동, 자금동) 지난 6월 19일 김지호 의원실에서 의정부 경찰서 범죄예방과 실무진들과 관내 범죄예방 대책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김지호 의원은“현재 경찰력만으로 관내 범죄예방 한계가 있어, 치안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정부시와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공동체 협력 치안`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 협의를 통해 유관기관 범죄예방 근거 마련 및 관내 범죄 예방 방안으로 `의정부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도출했다. 김의원은“범죄예방 대책은 경찰뿐만 아니라 의정부시도 함께 협력하여, 의정부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향후 의정부 시민의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방재영 기자
- 2025-06-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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