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행정적 대응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경기남부 광역교통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서울3호선·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용역 결과와 향후 대응 방향을 보고받았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종합운동장역(2·9호선)에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50.7km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약 5조2750억원 규모다. 최종보고회는 수원시청에서 열렸으며 성남시를 비롯해 용인·수원·화성 등 4개 시와 경기도, 용역 수행기관 전문가가 참석해 용역의 최종 성과와 국가철도망 반영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해당 용역은 2023년 9월 착수됐으며, 지난해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편익(B/C) 1.2가 산정되자 성남시는 경기남부광역철도 노선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의한 바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성남시를 비롯한 남부권 광역교통난을 해소할 핵심 노선”이라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인근 3개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 백현 운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판교 운중 백현 지역에서 제기된 교통안전 민원 9건이 2025년 3/4분기 분당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과했음을 밝혔다. 이번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판교역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백현동 473-9 앞 횡단보도 신설, ▲산운마을 6단지 정 후문 횡단보도 신설, ▲판교 디오르나인 앞 중앙선 절선 및 교차로 신설, ▲산운마을 12단지 정문 앞 보행자 신호등 설치, ▲산운마을 11단지 후문 차량신호등 신설, ▲벌장투리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 판교대장로 3,4,5길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 ▲대장동 현장민원실 앞 주정차 특례구역 지정등 총 9건이다. 이번 심의를 통하여 지역 내 무단횡단 사고 예방과 보행구간의 단절이 해소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정비, 주정차 개선을 위한 안전시설 정비가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판교와 운중동, 대장동 일대는 초등학교 및 학원밀집 지역이 많아 스쿨존 안전시설 보강이 핵심 사업으로 반영됐으며, 백현동 주요 도로 주변에는 보행자 동선 개선과 무단횡단 사고 예방을 위한 방호 시설 설치가 중점적으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국민의힘, 태평1·2·3·4동)은 지난 2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3개 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금연정책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금연 안내물의 과다 설치로 인한 예산 낭비와 도시 미관 훼손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박명순 의원은 “성남시 3개 구 전반에 걸쳐 금연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스티커 등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다”며 “금연구역 안내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홍보물 설치는 시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뿐 아니라 도시 미관까지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연정책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홍보물의 양으로 성과를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실제 흡연율 감소와 시민 인식 변화라는 실질적인 효과로 평가되어야 한다”며 “이제는 안내물 설치와 같은 홍보 중심의 정책을 벗어나 비용 낭비 없는 실효 중심의 금연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금연벨의 유지‧보수에만도 상당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만큼, 청소년 흡연 예방 프로그램 교육과 시민 인식 개선 중심의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금연 안내물 구입 시에는 반드시 비교 견적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이매동 역세권(GTX 성남역·이매역) 교통 편의성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분당 재건축 본격화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해 GTX 성남역·이매역 일대의 환승체계 개선과 역세권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이광재 분당갑 지역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분당의 미래 교통 체계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로,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GTX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필요성 집중 논의 발제는 △표찬 ㈜싸부원 대표이사가 맡아 ‘이매동 역세권 교통 환경 개선 및 재건축 연계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하며, 토론에는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방형문 ㈜건화 전무, △남시영 이매효성아파트 주민대표, △서희웅 이매성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이 참여한다. ■ 이매역 환승 불편 해소·역세권 기능 재정립 필요 분당선·경강선·GTX가 연결되는 핵심 교통축인 이매역 일대는 환승 불편이 지속돼 온 데다, 분당 재건축과 GTX 성남역 개통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교통체계 전반의 재정비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교육지원청은 12월 10일 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경기도교육청 중대재해처벌법 업무매뉴얼 개정에 따른 학교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남 관내 학교 중대재해 업무 담당자 115명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업무 매뉴얼 개정 사항과 실무 대응 방향을 전달했다. 이날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에서 마련된 것으로, 개정된 매뉴얼의 핵심 내용을 실제 학교 업무와 연계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지원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상 학교가 갖추어야 할 필수 조치와 책임 범위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며 각 학교가 스스로 점검해야 할 요소들을 짚어주었다. 교육과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절차와 연간 운영 방식, 조직 내 역할 분담, 문서화 기준 등 실무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법령 조문과 사례를 함께 검토하며 학교별 특성에 맞는 적용 방안을 모색했고, 실제 점검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 조언도 제공됐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는 학교에서 마주하는 현실적 어려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교육지원청이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학습 및 진로 역량을 강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 11월부터 연말까지 관내 중·고등학교 7개교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중등 방과후학교 지역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 여건과 사전 학생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반영하여 기획됐으며, 공교육 내에서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교과 심화 분야 (영어, 국어, 수학, 한국사 자격증 대비) ▲체육 분야 (배드민턴, 탁구) ▲정보 및 진로 분야 (컴퓨터그래픽기능사 취득)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혔다. 성남교육지원청은 프로그램의 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운영 기간 동안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지속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율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양수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지역 맞춤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습 기회를 제공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12월 10일 학교시설개선과 및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학교 기계설비 유지관리 실무 전문성 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겨울철 학교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학교시설개선과 주관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 실무 지식과 최신 기술 동향을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동절기 대비 난방설비(보일러, 펌프 등), 급수관 동파 방지 및 관리 방안과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설비 운영 최적화 방법 등 실제 학교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실습 교육을 병행하여 교육생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양수 교육장은 “학교 현장 근무자들이 지역과 계절에 특화된 실무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학교 기계설비의 수명을 연장하고, 고장률을 감소시키며, 예산 절감 효과까지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교시설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nbs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10일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한솔마을 4단지 재건축 구역 지정 변경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성남시 도시개발과와 한솔마을 재건축준비위원회 위원이 참석해, 구역 지정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최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그동안의 오해와 혼선을 해소하고, 행정과 주민이 함께 합리적 해법을 찾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며 “행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신속히 대응하는 이런 자리가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도시개발과장은 “현재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도 제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혀, 한솔마을 4단지 단독 구역 지정 추진에 대한 행정의 의지를 확인했다. 한솔마을 4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 측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행정이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투명한 절차를 약속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한솔마을 4단지 주민들 또한 갈등이 아닌 협력의 자세로 재건축 추진에 함께하겠다”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2026년도 교통도로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산들마을 아파트 216동 인근지하를 통과하는 ‘수서–광주선 복선전철 노선 계획’에 대해, 안전성 검증과 노선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교통도로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해당 구간은 산사태위험 1등급 지역에 위치하고, 단층파쇄대가 존재하며, 과거에도 실제 산사태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고위험 지대”라며 “이런 구간을 대규모 아파트 지하 인근을 관통시키는 것은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공공사업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주민들이 지적하듯이, 고위험 구간 통과가 고작 ‘57초의 시간 단축’을 위한 선택이라면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설계 방향”이라며 “성남시가 즉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 교통도로국에서는 국가철도공단측이 “지질상태, 침하·싱크홀 위험성, 발파 진동 등에 대해 높은 기준을 적용해 조사했으며, 또 지하터널이 아파트 216동과 지표면에서 36.5m 이격돼 있으며 필요한 곳에는 추가적인 보강공법도 도입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하지만 주민 불안 해소 위한 시급한 조치 요구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9일 열린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예산심의에서 “성남시 시립예술단 단원 채용 시 성남시 거주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성남시는 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4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단체별로 정원 대비 지속적인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 정 의원은 “예술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인재가 시립예술단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연화 의원은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성남시민 가산점 제도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시에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시립예술단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지역성과 공공성이 반영돼야 한다”며 “제도적 기반을 갖추면 지역 예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단 운영의 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시립예술단 정원 확보, 운영 제도 개선, 지역 예술인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은 9일 열린 3개 구청 도시미관과‧녹지공원팀 예산심사에서 2026년 가로변 꽃 식재 및 유지관리공사 예산 편성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화훼업체와의 상생 방안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거리식재사업 예산으로 수정구 5억 원, 중원구 4억 원, 분당구 6억 원 등 총 15억 원이 편성된 데 이어, 2026년도 본예산은 수정구 5억 원, 중원구 5억 원, 분당구 8억 원으로 총 18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군수 의원은 “가로변 화초 식재 사업이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2025년 6월 2차 추경에 긴급하게 추진되며 지역업체와의 상생 대책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 중심 계약이 집중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3개 구청 담당 과장들은 “내년 본예산 집행 시, 사업 추진 전에 지역 화훼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생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좋은 행정이 될 수 없다”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 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19세~39세 청년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성남시청년실태조사’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성남시 청년의 삶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지역 기반 청년지원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인식·관계·건강 등 7개 영역에 대해 구조화된 설문을 통해 진행됐다. 자유로운 선택은 중시하나, 사회 신뢰는 낮아 청년들은 삶에서 자유로운 선택(6.4점/10점 만점)을 가장 중시했으나,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수준(5.7점)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장 심각한 사회 갈등으로는 부유층과 서민층(75.7%) 간의 갈등을 꼽았고, 소득 불평등(62.4%)보다 부의 대물림(71.1%)을 더 심각하게 인식 했다. 미래 위협 요인으로는 저출생‧고령화(79.3%)가 1순위로 나타났으나, 향후 결혼계획(52.7%), 출산계획(52.4%) 응답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는 청년들이 인식하는 미래 부담과 실제 행동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다. 진로 불안이 덮친 청년의 삶, 마음 건강 적신호 최근 1년간 번아웃을 경험한 청년은 51.2%였으며, 주된 이유는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29.5%)과 현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인 남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문제가 된 청담동 건물은 법인(㈜아이디에셋) 명의로 등기돼 있으나, 2022년 검찰이 남욱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이미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둔 부동산이다. ㈜아이디에셋은 남욱의 지인과 정영학의 가족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남욱이 50%의 지분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 이 법인은 법무부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형사 절차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금이 0원으로 귀결돼 추징보전 유지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민사 절차(가처분)를 통해 문제의 청담동 건물을 다시 한 번 묶어 두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받은 7건의 담보제공명령과 같이 이번 담보제공명령도 가처분 인용을 전제로 한 사전 절차라는 점에서, 범죄수익 처분 시도에 제동을 걸고 시민 피해 회복 재원 확보를 위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는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치과주치의 사업의 올해 검진율이 94%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업 운영 결과 대상자 7263명 중 6793명(94%)이 치과주치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했다. 치과주치의는 영구 치아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의 11세(2015년생) 아동에게 구강질환 예방 중심의 치과 진료를 지원해 충치를 예방하고 평생 치아 건강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공공보건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성남지역 내 74곳 모든 초등학교의 4학년생과 같은 나이의 학교밖 청소년 등이다. 시는 대상자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치과주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244곳 치과와 협력 체계를 이루고 있다. 해당 치과에선 구강검진과 상담, 불소 도포 등을 무료로 해주고, 구강 상태에 따라 필요하면 치석 제거, 치아 홈 메우기(실란트), 방사선 파노라마 촬영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칫솔질, 치실질, 바른 식습관, 불소 이용법 등 구강 보건 교육을 했다. 1인당 4만8000원 상당의 치과 진료가 무료로 이뤄졌다.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높았다. 성남시가 치과주치의 진료를 받은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모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는 2026년에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임금(10만160원)에 준하는 유급병가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생계를 이유로 질병 치료나 건강검진을 미루기 쉬운 일용근로자, 노무제공자(이동노동자), 소상공인 등 노동취약계층이 무급휴무 부담 없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급여를 보장해 ‘아플 때 쉬는 건강도시’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일반재산 4억원 이하 등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과의 중복 수혜는 불가하다. 입원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일에 무급휴무를 실시한 경우 연간 최대 13일, 누적 30일 범위에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성남시 생활임금 기준 2025년 하루 9만7360원(연 최대 1,265,680원)에서 2026년 하루 10만160원(연 최대 1,302,080원)으로 인상된다. 신청은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성남시청 고용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는 내년부터 제조 인공지능(AI)·반도체·미래 모빌리티를 핵심 축으로 한 ‘미래산업 지도’ 구축에 본격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첨단 일자리 확대와 기업 성장 지원, 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기술 혁신을 위해 2026년 예산을 전략적으로 편성했다. 시는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제조 인공지능(AI) 솔루션 개발지원센터’ 조성을 통해 총 151억4000만원 규모의 제조 인공지능(AI)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올해 기반 조성을 마무리하고, 2026년에는 7억원을 투입해 고성능 컴퓨팅 클러스터 확충, 제조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 발굴, 전문 인재 양성, 기업 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해 지역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총사업비 728억 3000만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들과 연계해 2026년 예산 23억원을 투입한다. 팹리스 기업 첨단장비 공동 이용,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방위산업용 반도체 부품 실증 기반 조성 등 전주기 지원 체계를 지속 확충하여, 중소 팹리스 기업이 설계부터 검증·시제품 제작까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8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공공개발추진단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의 상인보호 대책 미이행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성호시장 개발은 단순한 시설 정비사업이 아니라 상인들의 생계와 직결된 도시재생의 문제”라며 “행정이 사업자의 편의에만 치우친다면, 가장 큰 피해는 결국 상인과 시민에게 돌아간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지난 11월 18일 열린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관련 청문회’에서 라인건설은 상인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식품취급업소 25개소와 영업보상 미동의 상인들에 대해 대체 임시시장 조성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최종성 의원은 “이는 이미 사업시행자 계약서에 포함된 의무사항임에도, 여전히 62개소 업소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26년 1월 18일까지 라인건설이 상인보호 대책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시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남시 역시 법률 위반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강조하며, “행정이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