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정연구원은 오는 21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주요 쟁점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수원시정연구원이 기획한 특별 세션으로 진행한다.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금까지 발의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고, 보다 실효성 있는 입법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례시 제도 개선, 입법 대응 전략 논의”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현행 제도는 2022년 시행됐으나,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지원 부족 문제로 인해 특례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의 핵심 쟁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입법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세미나를 주관하는 수원시정연구원 박진우 연구위원은 “특례시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권 확대와 실질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총출동…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핵심 쟁점 다룬다”
이번 세미나에는 총 6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다양한 시각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의 고도화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수원시정연구원의 박진우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여하며, 외부 전문가로는 하혜수 교수(경북대), 임현 교수(고려대), 하동현 교수(전북대), 최환용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하혜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등 관련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참석해 입법 및 법제 측면에서 논의를 심화할 예정이다.
참석자 전원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이 고도화되기 위해 필요한 핵심 법률 조항과 국회 입법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행정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법적지위 획득 ▲권한특례 확보(재정권한 등) ▲특례시 간 공동 대응방향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전망이다.
“특례시 법적지위 강화 및 재정확충을 위한 실질적 대안 기대”
특례시는 현재 수원시, 창원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등 5개 도시가 해당되며, 이들 도시는 광역시급 행정 수요를 감당하면서도 광역시와 동일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특례시가 보다 실질적인 권한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정책 세미나를 통해 특례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적지위 강화 및 재정확충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 원장은 “특례시가 단순한 행정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책 세미나에서 논의된 사항이 실제 법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