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이 제3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대응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정헌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적인 도구로, 이를 악용한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최근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협박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사건이 의원 개인뿐 아니라 가족과 지역 사회, 나아가 공정한 정치 활동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특히 딥페이크 범죄가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신종 사이버범죄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최 의원은 서울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핫라인 구축 및 피해 상담·삭제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수원시 역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정헌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의 대응책으로 ▲의원 개인정보 보호강화 대책 마련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안전한 수원시만의 선제적인 정책 마련 ▲AI 안전기술과 정책적 역량을 조속히 확보한 디지털 안전기반 구축 등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수원시가 기술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확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딥페이크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선제적 정책 마련을 거듭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공정한 정치 활동을 저해하는 악의적인 범죄"라며, 수원시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