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엄연한 복지 역행이다.
빚내서 뿌리는 현금 살포 정책에는 질세라 앞장서면서 정작 본인이 지켜야 하고, 예산 편성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어르신 복지’는 무참히 저버렸다.
대한민국 최고 예산통이라는 김동연 지사의 2026년도 예산안의 현주소다.
경기도 복지국 예산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경기도 어르신 복지는 ‘암울’ 그 자체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2025년 도비 39억 원이 편성됐으나 2026년 본예산에서는 도비 0원으로 전액(100%) 삭감됐다. 시‧군노인상담센터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2025년 편성됐던 도비 10억1,130만 원이 전액(100%) 삭감됐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2025년 대비 33.3% 감액되면서 7개월분만 편성됐고, 경로식당 무료 급식 및 식사 배달 지원사업 역시 9개월분만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 아니다.
‘즐김터’ ‘카네이션하우스’ ‘인생노트’ 등의 사업은 도비가 0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사실상 일몰이 예고됐다. 누가 봐도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에 따른 판단이 아닌 ‘개월 수 자르기’식 기계적 삭감의 전형이다.
심지어 뻥 뚫린 도비를 시‧군에 떠넘기는 비열함까지 보였다.
경기도 노인복지과가 지난 10월 28일 각 시·군에 발송한 공문을 보면 ‘2026년부터 시·군 노인상담센터 도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군 자체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권고한 데 이어 노인복지관 지원사업의 도비 공백 여부 가능성에 대해서도 슬쩍 사전 통보했다.
이미 현장에서는 사전 협의 없이 예산 삭감 및 감액 여부가 일괄 통보된 점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노인상담센터 운영 중단 및 인력 감축 위험 또한 가시화되고 있다. ‘어르신 돌봄의 최전선을 무너뜨리는 결정’이라는 현장의 절규를 도정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도정 최고 책임자는 김동연 지사다.
지사의 책임하에 결정된 기계적 삭감은 도민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고 시·군에 부담을 떠넘길 뿐이다. 무엇보다 노인복지관 운영·상담센터 등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안전망은 반드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 경기도에 현장복지사업 ‘일괄 감액’과 ‘일몰 추진’ 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 아래 엄정히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다. 아울러 1,420만 도민과 함께 도민의 살림살이인 예산을 바로 세우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복지를 지켜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