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 경마공원 이전 추진과 이를 둘러싼 지자체 유치 경쟁을 “정치적 무책임의 극치”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 이후 본격화된 경마공원 이전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김현석 의원은 “1조2000억 원을 들여 옮기고 1조2000억 원의 매출을 잃는 정책은 전형적인 혈세 낭비”라며 “특히 경기도 내 10개 지자체가 뛰어든 경마공원 유치 경쟁은 실질적인 정책 검토 없이 선거를 앞둔 표심 잡기식 정치 경쟁으로 변질됐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김 의원은 한국마사회 내부 보고서를 인용하며, 경마공원 이전 시 토지 매입비를 제외하고도 최소 1조2000억 원의 이전 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이전 이후의 경영 악화 가능성이다. 수도권 중심 입지를 벗어날 경우 이용객 급감으로 인해 연간 매출은 최대 1조2000억 원 감소하고, 연간 2300억~2400억 원 규모의 영업손실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1조 2천억 원을 들여 시설을 옮기고, 매년 그만큼의 매출을 잃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정책이냐”며 “이는 경기도와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경제적 자해 행위’와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마공원이 경기도 재정에 기여하는 ‘레저세’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지난해 경마공원이 납부한 레저세는 약 2138억 원으로, 이는 경기도 재정의 핵심 세원이자 복지 재정과 직결되는 규모다.
그는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노인·장애인 복지 예산 삭감 규모(2440억 원)가 경마공원 레저세 규모와 맞먹는다”며 “이전으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 경우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복지 재정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정치권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정부 정책의 큰 틀에 협조하겠다는 입장 이전에 말산업 종사자의 생존권과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선행됐어야 한다”며 “정책 수용을 먼저 선언하고 의견 수렴을 사후 절차로 미루는 것은 사실상 일방적 통보이며, 이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방증”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시흥 지역 유치 문제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마공원을 혐오시설인 것처럼 발언하면서도 유치 경쟁과 반대 목소리가 공존하는 모순을 방치한 이소영 국회의원을 향해서도 정치적 책임을 물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마공원 이전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재정·산업·고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대한 정책 사안”이라며 “졸속 추진과 정치적 유치 경쟁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향후 도의회 차원에서 경마공원 이전 계획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