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13일 열리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사법부의 엄정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촉구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광훈은 오랜 기간 공적 공간에서 혐오와 분열을 조장하고, 폭력적 상황을 정당화하거나 사실상 선동하는 발언을 반복해 왔다”며 “특히 윤석열 내란을 적극 옹호하며 각종 집회를 주도했고, 이른바 ‘국민저항권’을 운운하며 극우세력을 선동한 결과, 서부지법 폭력사태라는 중대한 사태로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반복적으로 극단적 메시지를 발신할 경우, 그 파급력은 개인의 일탈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솝 우화 ‘포로가 된 나팔수’를 언급하며 “칼을 직접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나팔 소리로 수많은 사람을 전쟁터로 내몬 행위가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교훈을 사법부가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검찰을 향해서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불청구했고, 얼마 전에는 구속영장마저 한 차례 기각돼 사회적 파장이 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부에 대해서도 “과거 전 목사 관련 재판 과정에서 국민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반복돼 왔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법원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짓 선전과 선동에 법적 방패막이를 제공해 온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원내부대표는 “이번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판단은 사법부가 국민의 상식과 신뢰에 부응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사법부는 민주공화국의 최후의 보루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